기후변화는 이제 과학적 논쟁을 넘어 일상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7월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지표온도는 1880년부터 2012년까지 0.85℃ 상승했다. 한국은 19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8℃ 상승해 상승폭이 더 컸다. 지난 2018년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기상관측 111년만에 처음으로 40℃를 넘어 41℃라는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평상시를 넘어서는 기상 현상을 의미하는 ‘극한기상’의 사례 역시 늘고 있다.
기후체제를 전 세계로 확대한 파리협정
생태, 동태, 북어, 황태 등 조리방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명태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16만 5000t이 잡혔지만, 이후 계속 급감해 2008년에는 어획량 0t을 기록했다. 기후변화로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조류가 바뀌고, 바닷속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우리가 즐기는 명태는 모두가 수입산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고, 1997년에는 그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으나 미국이 불참하면서 이행에 차질을 빚었다. 제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으로 설정하는 도하 개정안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도 불참을 선언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각국의 경제 중심 정책과 이해관계로 국제사회의 기후대응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위기 속에서 보편적인 기후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2015년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파리협정은 2016년 공식 발효됐으며 교토의정서에 기반을 둔 구 기후체제가 2020년 말 공식 만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신 기후체제 시대가 열렸다.
파리협정에 기반한 신 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 중심의 구 기후체제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체제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지만, 파리협정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후체제를 시간적으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공간적으로도 확대했다.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위해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 재정적 지원과 기술협력, 역량배양을 규정했다.
2050년까지 배출=흡수, 탄소중립을 달성하라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서에서 IPCC는 지구 온도가 2℃ 상승하면, 1.5℃ 상승할 때와 비교해 물부족 인구는 최대 50% 증가하고, 기후영향과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2050년까지 최대 수억 명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상태인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Net 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제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이후, 12월 7일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다.
12월 12일에는 유엔과 영국, 프랑스가 공동주최하는 기후목표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한국의 기후행동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혔다.
이산화탄소 고배출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해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을 근본부터 탈바꿈해 저탄소, 나아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됐다. 각국은 파리협정 및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갱신해 제출했으며,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도 제출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정책으로는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대표적이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금지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을 지원한다. 2021년에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EU,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녹색협력을 강화하고,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포용적 국제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5월 말에는 국내에서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P4G· Partnern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개최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아이들의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절실하다.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해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지켜내는 길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유연철. 30여 년간 외교부 환경협력과장, 심의관, 국제협력관, 주쿠웨이트 대사 등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기후변화대사를 맡고 있다. ycyoo8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