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제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올라온 사건이라냥. 영상 속 피해 동물은 바로 고양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게시자는 “요즘 떠도는 영상들, 궁금해서 따라해 봄”이라는 글을 덧붙였다냥. 끔찍한 학대 영상이 떠돈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다냥!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등장하다
새 대통령의 취임을 준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5일부터 15일간 국민들에게 원하는 정책 약 5만 건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중 심사를 통해 20개 제안을 뽑은 뒤 국민 투표에 붙였죠. 그 결과 ‘잔혹한 동물학대 처벌 강화’가 3만 7141표 중 37%의 지지를 얻어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동물학대가 관심을 받는 것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가 횡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동물학대 범죄를 모의하고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온라인 채팅방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한 참여자가 동물학대 영상을 올리고 범행 방법을 공유했지요. 이 채팅방의 참여자 80여 명 중 수십 명이 미성년자였고,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은 3명 중 한 명도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죠.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인간에 대한 범죄와 연관성이 높아 이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06년 미국 시카고 경찰국이 4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범 중 과거 폭력 전과자 비율은 65%였고 연쇄살인범 중 청소년기 동물학대 경험자 비율은 46%였습니다.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미국 법무부는 2018년 보고서 <;범죄 관문으로서의 동물학대>;를 펴냈습니다. 동물학대범은 일반인보다 폭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5배, 재산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4배 크므로 동물학대를 신고하고 조사하고 기소하는 건 다른 위험 범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동물이 가족 안에서 학대를 당한다면 가정 폭력도 함께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실렸습니다. 보고서는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 범죄도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경찰청의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물학대가 신고되면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는 청소년에게 학습이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2006년 호주 연구팀은 청소년이 동물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면 높은 수준의 동물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2006, Thompson&Gull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