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시끌시끌해요. 무슨 일이냐고요? 데이터를 제공한 일반 사람들이 기업에게 대가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거든요. 세 번째 사건은 데이터가 만든 이윤을 놓고 벌어진 다툼입니다.
데이터 소유권은 누구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를 통해 과거 산업혁명을 이끈 원동력이 화석연료였다면, 4차 산업시대의 원동력은 ‘데이터’라고 밝혔어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데이터 바탕의 기술이 늘며 데이터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생산해요. 기업은 돈을 들여 네이버, 구글 등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한 뒤, 사람들이 쌓은 데이터를 취합해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맞춤 광고로 큰 돈을 벌어들이지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기업이 모두 갖는 것은 정당할까요?
먼저, 이익을 만들어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에서 소유권은 형태가 있는 ‘물건(유체)’이나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만 부여돼요. 형체가 없는 데이터는 법에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원본 데이터는 저작권 보호도 쉽지 않지요. 따라서 데이터를 특정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긴 어려워요. 데이터가 만들어낸 이익을 나누는 것에 대해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는 “보통 내가 만든 데이터가 기업의 이익으로 즉시 이어지진 않는다”며, “데이터를 제공해도 그 수익가치를 계산해 바로 대가를 얻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지난해 2월 ‘경기도 데이터 배당 모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요. 경기도는 지역 화폐 카드 결제 기록을 모아 연구소에 소비패턴 분석용으로 데이터를 판매했고, 수익 5000여만 원을 카드 이용자와 120원씩 나누는 선례를 만들었어요. 최 교수는 “금액은 적어도 데이터 배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깨웠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고 평가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