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법정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법정에 로봇이 나타나 조금 놀라셨다고요?
하하.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로봇은 법정 단골손님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게 접수된 과학 사건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 해요.
아! 제 앞에서 눈치 보고 있는 이 친구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 이어지는 기사를 보려면?
Intro. [특집] 과학법정 열렸다!
Part1. [과학법정] 인공지능의 잘못? 책임 공방전!
Part2. [과학법정] 인공지능의 창작품, 주인을 찾아라!
Part3. [과학법정] 왜 내 데이터로 기업만 돈을 버나요?
Part4. [과학법정] 우주 자원, 소유권 전쟁!
★ 도움 및 사진
최경진(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소연(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손승우(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민세희(서강대학교 아트앤테크놀로지과 교수),
김한택(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펄스나인
★ 참고자료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2019, 정보법학>;, <;국제법상 우주자원개발원칙, 2018>;,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