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헉, 그런데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이렇게나 많다고?!
매년 증가하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매해 증가해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환경부가 매년 발간하는 ‘2019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7년에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은 7억 톤 CO2eq.! 한 사람당 약 13.8톤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중국, 미국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내보내고 있지요.
독일의 민간연구소 저먼워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이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 에너지 비율, 기후 정책을 고려해 이같이 평가했지요. 태양광, 수력 등을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려는 노력은 크지만, 사용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 거예요.”
유연철(외교부 기후변화대사)
Q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도, 우리나라는 왜 계속 배출량이 최고치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됐을 거예요.
양을 완전히 줄이는 데 실패한 건 그동안 ‘교토의정서 체제’ 아래 있었던 이유도 있어요.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만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강제 의무를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뤘어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11위로 많아졌기 때문에 감축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제는 개발도상국, 우리나라 같은 중견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고,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UN에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출할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면 약 8.5억 톤 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겠지만, 5.3억 톤 CO2eq.까지 감축 목표치를 잡고 있어요.
Q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은 자유롭지만, 그 책임으로부턴 자유롭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지만, 미국 산업계의 반응은 달라요. 2001년 부시 행정부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을 때 기업들은 이에 동조했어요. 당시 미국의 자동차회사 GM(제너럴모터스)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기술이 세계 최고였지만, 협정 탈퇴와 동시에 기술 개발에 완전히 손을 놓았죠. 이후 2008년, 국제유가가 급등하는데도 연료 소모가 큰 차를 개발한 GM은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고, 파산하게 됐어요.
이를 교훈 삼은 미 산업계는 이번 파리협정 탈퇴를 두고 ‘우리는 여전히 파리협약에 참여한다(We are still in)’고 외치고 있어요. 미국 연방정부의 대응과 상관없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