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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일회용컵 보증금제, 왜 필요할까?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일회용컵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해요. 일회용컵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여라!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거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요. 이런 바람과는 반대로 일회용컵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죠. 2008년 3500여 곳이었던 카페와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수는 2018년 3만여 곳이 됐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일회용컵 수도 2007년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급증했지요. 반면에 각 매장이 컵을 돌려받은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줄어들었어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은 “회수된 컵은 대부분 재활용됐을 테지만, 고품질 재활용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2021년 강원대학교 연구팀은 국내 테이크아웃 종이컵 대부분이 고품질로 재활용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다양한 카페의 컵 83개를 분석한 결과, 약 25%가 표면의 80% 이상이 인쇄돼 있었고 98%가 플라스틱 코팅지를 사용했지요. 연구팀은 “표면 인쇄와 플라스틱 코팅을 줄여야 재활용이 활성화된다”고 썼어요.


회수되지 않은 컵은 어떻게 됐을까요? 홍 소장은 “소비자가 분리배출하더라도 일부 재활용 업체는 일회용컵을 쓰레기로 분류해 소각하거나 매립한다”고 말했어요. 플라스틱컵은 선별이 어렵고, 종이컵은 코팅지를 분리해야 해 재활용 비용이 크기 때문이에요.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이 만약 바다로 갔다면 해양 오염도 일으켰을 거예요. 실제로 2018년 인도네시아 해변에 떠밀려온 향유고래 사체에서 플라스틱 컵 115개가 발견됐지요.

 

 


이에 정부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컵’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플라스틱컵은 표면 인쇄를 금지하고 투명한 페트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컵은 표면적의 15% 미만까지만 인쇄할 수 있도록 했지요. 표준컵이 아닌 비표준컵을 사용하려면 판매자가 더 큰 비용을 내야 해요. 서울시립대학교의 서명원 교수는 “우리나라 재활용품 수거율은 60%에 달하지만,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3~15% 정도로 낮다”며, “표준컵 도입은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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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호 어린이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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