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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소노미’는 탄소중립 세상으로 가는 이정표인데, 여전히 논란은 뜨거워. 원자력 에너지와 LNG 등 의견이 분분한 에너지원이 택소노미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지. 그 이유가 뭘까?

10만년 간 봉인할 핵쓰레기통 마련하면 친환경 인정?

원자력과 LNG가 논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자력 에너지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건강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예요. LNG는 화석연료로 탄소 배출이 많은데도 택소노미에 포함돼,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였죠.

EU는 LNG와 원자력 에너지를 택소노미에 포함하는데 일정 조건을 걸었지만, 이 결정엔 여전히 회원국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어요. 윤 위원장은 “기후위기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탄소배출이 적어도 원자력이 우리 안전을 위협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EU결정엔 실제로 충족이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 달려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지을 원전은 2045년 전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 일명 ‘핵쓰레기통’을 마련해야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지금까지 핵쓰레기통을 만들기로 한 곳은 전 세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 단 두 곳뿐이에요. 그마저도 40~50년에 걸쳐 합의를 이뤄냈을 만큼 어려웠죠. 이러한 단서를 둔 건 EU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후솔루션 한수연 연구원은 “한국에도 고유의 K-택소노미가 있다”며, “여기선 원전이 제외됐지만, 국제 동향,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EU 결정이 한국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LNG 역시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이라는 조건 아래 한국과 EU의 택소노미에 포함됐어요. 이를 두고는 “에너지 전환기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는 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돈이 지원되도록 하는 건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투자금은 앞으로 몇 년간 이뤄질 계획에 대한 지원인 만큼 지금의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조은별 연구원은 “해외 싱크탱크 ETC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2050탄소중립’은 가장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실제 달성을 위해선 사회적인 합의와 의지가 정말 관건”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론 “현재의 어린이들이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첫 세대이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며, “에너지 전환은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떤 기후와 경제 환경에서 살게 될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답니다. 

독자도 말했다!

정승환 이지나 심준보 배서빈 최연우 최수현 신현근 오진아 

찬성 
22.62%
19명 
 

프랑스, 핀란드, 체코 등 

“원자력은 친환경입니다! 에너지를 만들 때 탄소 배출량이 수력, 태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보다 적거든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 기체를 거의 배출하지 않습니다. 발전하는 데 드는 비용도 낮아 경제 효율이 좋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안정성이지만, 고장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불시 정지 횟수는 1년에 평균 0.3회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전 원자력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서

권아인 박수린 이수연 정민재 손민규 김경하 고서진 강현준 서예은 김지우

반대 
77.38%
65명 
 

독일, 포르투갈, 덴마크 등 

“원자력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친환경으로 분류하기엔 파괴적인 위험성이 있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전 세계에 단 두 국가 뿐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자연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또 원자력 발전 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사성 피해물질은 처리 방안마련이 쉽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저는 원자력 대신 다른 에너지원을 대체 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