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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아. 전 세계를 돌고 도는 바다인데, 일본의 결정을 막을 법은 없는 걸까?

방류까지 남은 2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결정은 해양 환경에 큰 위험을 줄 뿐 아니라,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였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중국 역시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고요. 전 세계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러시아나 대만, 필리핀 등 다른 주변국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모습이에요.

반면, 미국과 IAEA는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았어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명예교수는 “유일하게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모양새지만, 미국은 사고 후 10년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막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IAEA의 지지를 두고는 “국제기구에서 강국은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라면서,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IAEA 기금의 분담률이 높고, 일본인인 유키야 아마노가 2019년까지 11년간 전임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이미 해양방류 결정에 상당한 기반을 만들어놨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침묵하게 되면 그 피해도 고스란히 본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런던협약에는 바다에서 배나 비행기로 방사성 물질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자기 나라 연안에 방사성물질을 방류하는 것에 대해선 따로 규정이 없다”며, “미국은 핵잠수함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질을 처리한 뒤 육지에서 바다로 버리는 등 여러 면에서 일본과 이해관계가 같아, 지지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자가 묻는다!   공은서(itsoo1701)

왜 일본 마음대로 바다로 원전 오염수를 버릴 수 있나요? 전 세계가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인터뷰

송기호(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소속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국제해양법협약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Q바다가 일본 것도 아닌데, 방류를 막을 길이 없나요? 

‘국제해양법협약’에선 해양 오염물질을 이웃 나라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환경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하지요. 해양오염 위험이 따르는 계획을 결정할 땐 현실적 위험뿐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고려해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해요. 물론 연구 정보도 이웃 나라와 공유해야 하고요. 우리는 이 법에 근거해 오염수에 어떤 방사성 핵종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일본에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 상태예요. 

 Q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일본은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바다에 오염수 방류를 하려는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를 금지하는 제소를 할 수 있어요. 방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오염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금지시키는 조치예요. 제소하면 앞으로 1년 정도 일본이 어떻게 오염수를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진행될 것입니다.

 Q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이길 확률은요? 

철저히 준비하면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죠. 우리가 일본이 내놓을 오염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설득력 있게 분석할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합니다.

 Q해양방류 결정에 있어 어떤 점이 문제일끼요?

1993년에 러시아가 핵잠수함에서 생긴 핵폐기물 900t을 일본 인근 바다에 버렸을 땐,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배나 비행기로 바다에 오염물질을 버릴 수 없는 국제조약(런던협약)을 만들었죠. 자국 연안에 방사성 물질을 방류하는 건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빈틈에 이번에 일본이 바다로 내보내는 오염수는 137만t입니다. 특히 방류 계획에 총량 제한이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Q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이 문제는 단지 한국과 일본의 다툼이 아녜요. 국제 사회가 함께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죠. 안전과 평화를 지키려면 평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 관심을 갖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