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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난민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우리나라엔 이미 여러 명의 난민이 살고 있었대. 우리나라의 난민 상황부터 알아보자! 

예멘 난민, 한국에 도착하다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예멘인 561명이 제주도에 들어왔어요. 이 소식에 난민*을 보호하는 난민법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역대 가장 많은 수인 71만여 명이 동의했지요.

(*난민: 전쟁과 종교, 인종, 정치적인 의견을 이유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 

8월 1일, 청와대는 난민법은 폐지할 수 없으나 난민 지위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답했어요. 이에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는 “난민과 난민 신청자 차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는 난민 정책을 만들라”고 강조했지요. 

이처럼 난민 보호 문제는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어요. 법무부 자료 기준으로, 1994년 5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이래 난민 신청자 수는 조금씩 늘어나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엔 1574명, 4년 뒤인 2017년엔 9942명이 됐지요.

정부는 올해 난민 신청자 수가 1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어요.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에 불과한 예멘은 3년째 계속된 전쟁으로 300만 명이 피란민이 됐어요. 이중 270만 명은 예멘을 떠돌고 나머지는 대부분 에티오피아 등 가까운 국가로 갔어요. 단 500여 명이 말레이시아에 머무르다 비행기를 타고 아시아 끝자락인 한국까지 온 거죠.

561명 예멘인 중 549명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를 신청했어요. 이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일부 누릴 수 있지요. 평화가 올 때까지 우리 곁에 머무는 거예요. 난민 보호 문제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만의 것이 아니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