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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지진학자

지진피해는 과학자의 책임일까

지진학자들의 책임을 판단하려면 먼저 문제가 된 사건(지진예측)의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진과 같은 천재(天災)로 인한 손해는 불가항력(不可抗力)이라고 하여 예측관련 책임과 관련해 과학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폭우 같은 자연의 변화로 일어나는 재앙은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한...(계속)
글 : 김윤미 기자, 글 김상찬 변호사 ymkim@donga.com
이미지 출처 : istockphoto, REX, 동아일보

과학동아 2011년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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