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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감축 약속인 교토의정서가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그러나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끝내 거부했다. 이는 교토의정서 발효 자체가 무산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감축하려고 하는 이산화탄소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서 크게 증가한 온실가스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면서 지구는 온난화라는 열병을 앓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홍수, 가뭄, 폭설 등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 사막화, 생물종 멸종 등이 그 결과로 생각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심각성이 부각되자 전세계 대표들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기후변화협약에 합의했다. 그리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구체적인 감축안인 교토의정서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38개 선진국들이 2008-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에서 5.2% 줄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2001년 3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경제사정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탈퇴를 발표하면서 교토의정서는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도 같은해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남은 국가들끼리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 본격적인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감축대상국들을 포함해 1백20여개국에서 비준이 이뤄졌다.

교토의정서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비준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전세계 기준의 55% 이상이 되면 90일 후 자동적으로 발효된다고 약속돼 있다. 현재 비준한 국가들의 배출량은 44.2%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36%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17%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캐스팅 보드를 쥐게된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감축대상국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한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커다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이 불가능한 국가인 경우는 초과 감축한 국가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권리를 사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마저도 불가능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번에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까닭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산업체가 타격을 받는 상황이지만, 러시아는 여유있게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됐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 카드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고서는 교토의정서는 영원히 발효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 감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는 개발도상국들도 감축해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불똥이 우리나라에 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