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러리

자원확보와 환경보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어려움이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해안시대에 대한 기대가 넘치고 있다. 중공과의 직접교역이 조만간에 실현되리라는 전망과 함께 동남권의 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때문에도 서해안시대의 개막은 시의적절할 것 같다.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서해안에는 과연 어떠한 해양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그 개발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

풍부한 간척·매립의 적지
 

서해안은 자연환경적으로 볼 때 육지가 침강하여 생긴 해안이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고 특히 내만이 발달된 리아스식 해안이다. 또한 밀물과 썰물의 차 즉,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간석지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간척·매립에 의한 연안공간자원의 확대를 가능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간척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의 고종시대인 13세기 중반에 이미 최초로 해면간척사업이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도 식량증산 정책에 따라 많은 얕은 바다가 농토로 바뀌었으며 해방 이전에 행해진 간척사업은 1백78개 지구 4백8.8km²로 1985년까지 이루어진 전체 실적 9백76.1km²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현재 호남평야라고 부르는 지역의 대부분이 간척평야라고 하며, 특히 해발고도 10m 이하의 평야는 간척평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현재 간척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은 총 1백7개 지구 5백63km²인데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지가 84.4%(4백75.4km²), 공업용지 7.1%, 도시용지 0.4%, 기타 8.1%이며, 해안별로 보면 서해안이 73%, 남해안이 27%, 동해안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표1).

또한 간척매립가능지를 해안선의 조건, 해상, 기상, 간석지의 토질·토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전국 1백38개 지구, 5천7백92km²에 이르고 있어 이를 전부 간척·매립한다면 우리나라 국토가 지금보다 6% 확장되게 된다(표2).

간척·매립가능지의 분포를 보면 서해안이 약 74%를 차지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그 잠재력을 보더라도 서해안은 간척매립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간척·매립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시화지구 개발계획이다.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와 옹진군 대부도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연안해안을 매립하여 총 2백26km²(6천7백80만평)의 국토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87년 4월29일 착공된 이 사업은 오는 97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농경지 뿐만 아니라 공업단지·신도시와 함께 농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복합적 국토개발사업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수도권지역과 근접하여 도시용지와 공업단지용 지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화지구는 비교적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평균 5.6m)가 심해 간척·매립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간척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단계 사업은 90년까지 7천9백11억원을 투입하여 국내최대인 12.6km의 방조제를 쌓아 대부도를 육지로 연계시키며 연간 1억8천만t의 농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담수호를 만들게 된다.

시흥군 군자면에 22.4km²(6백80만평)의 규모로 조성되는 임해공업단지는 여의도의 7.4배 면적으로 수도권내의 공장 1천8백여개를 유치함으로써 인천 남동공단과 안산 반월공단 아산만을 연계하는 서해안 공업벨트를 형성하게 된다.

91년부터 97년까지의 2단계 사업은 49.9km²(1천5백10만평)의 농지를 새로 얻게 되고 송산면 일대의 한해 상습농지 41.20km²(1천2백46만평)를 전천후 농지로 바꾸게 되며, 인구 20만을 수용하는 40.30km²(1천2백19만평)의 임해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투입·산출분석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시화지구사업이 완료되면 연 15조원의 공업생산과 4만2천6백t(27만섬)의 쌀이 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아직까지 국내 최대 간척사업인 현대그룹의 서산지구 간척사업 면적이 1백56km²인 것을 보면 시화지구사업의 방대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항만확충 및 신항만 건설계획
 

서해안시대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중공의 대외 개방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공의 개방정책은 79년부터 경제개혁에 필요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광동성의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 복건성의 하문(厦門)등 4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부터이다.

이들 경제특구는 초기단계에는 수출가공에 필요한 홍콩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회·경제의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84년에는 상해(上海), 대련(大連), 천진(天津) 등 14개 주요 연안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게 되었다(그림1).

이러한 중공의 개방정책에 따라 중공과의 직접교역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서해안의 항만확충 및 신항만건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항만입지의 조건 및 수출입 물동량규모를 감안하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산만의 새 항구건설 △군산항 확장사업 △목포항 확장사업 등이다.

아산만의 새로운 항구건설은 인천항의 확장이 한계에 이른데다 수도권의 해상화물이 거의 인천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분산을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중공의 연안경제특구들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장 가깝다(중공의 青島와 아산만과의 거리는 5백90km)는 장점으로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아산항 건설의 골격은 89년에 착수하여 2011년까지 6천t급 내지 12만t급 선박 60척을 동시에 접안시켜 4천만t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산항이 2천만t, 인천항이 1천5백만t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갖고 있음에 비교해보면 아산항의 방대한 규모를 알 수 있다. 아산항 개발과 동시에 추진될 4백60만평의 임해공단에는 전자·기계·자동차 부품공장 및 수도권지역의 공해업소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은 예로부터 쌀의 집산지로 금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해운의 요충지였으며 일제시대에는 한반도로부터의 쌀반출항으로 이용되었고, 이후에도 한동안 중국과의 교역 등이 활발하였으나 중국본토의 공산화 이후에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항이 지금까지 서해안 중부지역의 이리수출공단, 전주 및 군산공단의 관문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 성장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은 조석간만의 차가 7m에 이르는데다 금강하구에서 매일 10mm나 되는 토사가 밀려와 준설에 드는 비용이 엄청났기 때문이다.

군산항 건설계획은 현재 실시중인 타당성 조사를 거쳐 89년 이후 10개년 계획에 따라 3천t에서 5만t급 선박 70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되어 연간 2천1백만t의 물동량처리능력을 갖추게 된다.

군산항이 완공되면 중공의 청도와는 6백22km, 상해와는 8백46km로 국내항구 중 중공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게 돼 앞으로 중공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산 옥구 장항 앞바다의 무진장한 바다를 메워 조성될 3천9백만평(13km²)의 임해공단이 들어서면 군산, 전주, 이리를 잇는 T자형 공업벨트가 형성되어 호남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과 함께 서해안을 대표하는 항구였던 목포도 새로운 개발구상이 추진되고 있다. 2백90만평의 대불간척지를 임해공단으로 조성하여 금속 기계 어망 식료품 고무공업 등을 유치하고, 목포항의 하역능력을 현재 1백70만t에서 91년까지 영암군 삼호면(수심 14~22m)에 목포외항을 건설, 4백30만t으로 대폭 확충하며, 목포공항을 빠르면 금년부터 재개하는 것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간척매립과 천해양식장 파괴문제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발달한 내만은 수산자원의 산란과 서식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양식장들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3백10만t으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천해(淺海)양식업의 비율은 60년대에 불과 4%이던 것이 70년대에 14%, 80년대에는 25%까지 급신장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천해양식업에 의한 생산실적은 85년에 78만t이었는데 이중 상당한 부문이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생산되고 있다.

천해양식장의 개발가능지는 전국적으로 1천8백80km²(18만8천ha)이며 이중 서해안은 25%에 해당하는 4백70km²이다. 서해안의 경우 총적지중 이미 개발된 면적은 2백33km²로 49.7% 뿐이어서 아직도 천해양식장으로의 개발여지가 많다.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주요 양식품종은 김 굴 백합 바지락 가무락 동죽 새우 등인데 동죽과 가무락은 전국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품종별 주요어장을 보면 김은 충남 서산군을 비롯한 서해안 천해양식장의 52%나 되는 면적을 차지하는 등 서해안 거의 전연안에서, 백합은 경기도 옹진군과 충남 서산군 보령군 홍성군 연안에서, 바지락은 경기도 옹진군과 충남 서산군 당진군 및 전북 고창군 옥구군 연안 등이다. 또한 동죽은 전북 연안이 주요어장이며, 새우·꽃게는 태안반도 및 경기도 옹진군 연안에서 생산되고 있다.

천해양식장 이외에도 서해안을 따라 1천4백km²에 해당하는 제1종 및 제3종 공동어장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모두가 어민의 생계유지수단이 되고 있다.

간척매립사업은 천해양식장 등 연안어장의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척매립공사는 부유물질이나 저질의 유기물질을 부상시키는 등의 환경변화를 초래해 연안어장의 서식지를 없애게 되고 생태계의 변화로 수산물 증산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의 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서남해안 10개 지구의 1천5백km²의 간척농경지 개발로 상실된 연안어장 면적은 2백20km²이며, 이에 따라 연간 상실되는 수산물생산량은 매년 약 1만t 정도로 추산, 보고하고 있다. 간척매립으로 인해 연안의 어장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져버리는 사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겠다.

광물자원의 보고

서해는 전역이 평균수심 44m의 얕은 대륙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광물자원을 부존하고 있다.

이들 광물자원은 표사광상과 골재자원으로 구분되는데, 채취·이용하기 위해서는 광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총 해저광권은 3백 43건 8백37km²로 96%(3백28건 8백km²)가 서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서해안의 광권을 광종별로 보면 규사가 약 80%를 차지하고 그 외에 규석 석회석 금 은 운모 고령토 등이다. 사광상에서 산출되는 광물은 경광물과 중광물로 구분되나 경광물은 미미하고 경제성이 없다. 중광물은 비중 2.9 이상의 광물을 말하는데 사광상에서 발견되는 중광물로는 금 백금 모나자이트 저콘 등이다. 모나자이트는 가장 유망한 중광물중의 하나로 토륨을 포함하고 있어 핵연료로 사용가능하나 아직 기술상의 문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저콘은 원자로의 재료로서 부식에 강하고 화학공업용으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서해안의 중광물 분포를 보면 아산─천수만 일대는 사금광대이며, 아산─태안반도, 목포─완도연안은 모나자이트의 주분포지이고, 경기만─강화연안은 티탄철석, 목포 앞바다는 규사광의 주 분포지이다.

연안의 골재광상 즉, 모래와 자갈은 채취가 용이하며 특히 4대강 개발이 완료되는 경우 수요충족의 대체원으로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서해안에는 모래가 약 39억m³부존되어 있고 그중 약 20%인 7.8억m³가 이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갈은 약 10억m³가 부존된 것으로 추정조사되고 있다.

90년대나 개발될 조력발전
 

연안에서 해수위(海水位)는 달의 공전주기인 24시간50분28초 동안에 2회에 걸처 상·하운동을 반복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달의 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해수위를 만조, 가장 낮은 해수위를 간조라 하며, 만조와 간조의 차를 조차(潮差)라 한다.

이론상으로는 어떤 해역에서나 조차의 크기에 관계없이 조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적당한 조차와 방조제 축조가 용이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어떤 지점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우선 조차가 커야 하고, 방조제를 쌓은 후에 넓은 바다호수(潮池)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조력발전을 실용화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서 시설용량 24만KW의 랑스발전소를 67년에 완공하여 가동하고 있고, 소련의 키스라야 시험발전소(8백KW), 중공의 강하(江厦)발전소(5백KW), 캐나다의 애나폴리스 발전소(20MW)등이 시험가동중이거나 건설중에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평균조차가 5m 이상으로 세계적으로도 몇개 안되는 천혜의 조력발전소 건설적지이다.

이러한 서해안의 커다란 조차를 조력발전에 이용하려는 계획은 약 50년전부터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사업의 시작은 선진국들과 비슷하다. 이미 1930년에 출판된 조력발전, 전력정책 기본계획조서 등의 문헌에 강화도 조력발전계획안이 소개되어 있고 조선박람회에 조력발전모형이 출품된 바 있어 당시에도 조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국내 조력발전사업이 유럽 기술진에 의해 검토된 것은 74년 프랑스 소그레아사가 아산만 조력 발전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 아산만의 조력발전입지조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제2제철소 및 공업항개발에 관련된 입지논쟁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뒤 조력발전소 건설이 구체화된 것은 한국전력이 76년에 제출한 조력발전추진계획안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86년말까지 40만KW급 조력발전소의 가동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촉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1단계는 조력부존량 확인 및 개발 우선순위 결정, 2단계는 최적후보지점에 대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검토, 3단계는 실시설계, 4단계는 건설공사의 순으로 되어 있다.

2단계사업까지 끝낸 현재 더 이상의 사업추진은 중단되고 있다. 2단계사업은 가로림만으로 결정되었는 바, 이 지점의 평균 대조차(大潮差)는 6.48m, 평균 조차 4.8m이며, 조류(潮流) 파랑(波浪) 지질 등의 입지조건은 무난한 편이다. 타당성 검토결과 발전방식은 단조지 단류식(單潮池 單流式)으로 시설용량 4백80KW이며 이곳에서의 연간발전량은 8백93GWh이다. 수차발전기는 벌브(Bulb)형으로 가변기이며 공사비는 6억달러, 공사기간 6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조력발전 후보지로는 가로림만, 신도, 천수만이 유보되어 있다(그림2).

신도를 개발하면 가로림만의 2~3배의 규모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나, 지리적으로 휴전선에 너무 인접되어 있어 조사활동에 제약이 많으므로 북한관계가 호전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어렵다. 천수만은 입지조건도 그런 데다가 내측에 서산A, B지구 간척사업으로 조지(潮池)면적의 약 3분의1이 이미 잠식되었으므로 조력발전소 입지로서의 가치를 크게 상실했다. 한편 현재 최적지라 할 수 있는 가로림만도 유가하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90년대에나 개발이 실현될 전망이다.

해양관광지로도 전망밝아

서해안에는 또한 임해경관지, 해수욕장, 문화 및 역사적 관광자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충남 서산·보령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해상국립공원은 78년에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총 3백28.9km²(육지부 38.6km², 해변부 290.3km²)로 기암괴석, 자연해안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태안반도는 남북의 길이가 길어 생물상을 달리하고 있는 등 그 학술적 의의가 크다.

또한 흑산도, 홍도, 신안군 일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일부로 수많은 도서가 각각 특유한 경관을 자아내고 있어 앞으로 해중공원의 개발가능성도 크며, 변산반도일대의 53km²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종합해양성 관광단지로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서해안에는 이러한 자연경관지 이외에도 임해관광지가 8개 지구 지정되어 있으며 20여개의 해수욕장이 발달되어 있고, 간척사업으로 생성되는 담수호는 국민관광단지로 되어가고 있다.

이상 살펴본 서해안의 해양자원 이외에도 대륙붕의 석유 및 천연가스자원, 해로(海路)자원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원으로 그 가치를 보여줄 무한한 해양자원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서해안의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배려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첫째, 서해안의 해양환경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척매립사업을 하게 되면 천해양식장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충이 예상되는 연안지역의 경우 사전·사후의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하겠다.

둘째,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의 강구와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서해안시대의 도래는 일면 공업화와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경우 중공의 동측 연안에 밀집될 공업단지와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위치할 공업단지로부터의 오염배출량은 현재에 비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의대수(一衣帯水)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중공과의 사이에 있는 황해에 적합한 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서해의 해양환경은 여러개가 아닌 하나의 바다이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은 늦을수록 그 비용도 몇배·몇십배로 더 들기 마련이다.

세째, 서해안의 지역단위의 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등 지원시설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중공의 변혁에 유연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중공의 정치·사회·경제의 체제는 아직은 공산주의체제이며,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체제와는 본질적으로 이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중공이 경제특구를 개방하고 대폭 증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서해안을 모두 항만화·임해공단화 한다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원확보와 환경보존이라는 양대 정책은 서해안의 경우, 어쩌면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것 만큼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과학자, 국민, 정책담당자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