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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나 공원같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투자를 ‘공공 재화’(Public Goods)라고 한다. 공공 재화는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걷어 만들어지는데, 투자를 하지 않은 구성원이라고 해서 이를 이용 못하는 것은 아니다. 탑골 공원을 만드는데 돈 낸 사람만 그 공원에 입장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공...(계속)
글 : 박수찬 고등과학원 psc@kias.re.kr
과학동아 2003년 06호
과학동아 2003년 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