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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주요 이유로 의사 부족, 지방 의료 붕괴,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고령화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 필요성을 들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증원이 필수 및 지역 의료 위기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 성장과 국민 의료비 증가에 비해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4명인 반면, 지방은 1.2~2명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가 크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지역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는 전체 의사 수의 10~14%에 불과해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의대 정원만 증가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정부는 필수 및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 국립대 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증·응급 치료를 지역에서 마칠 수 있도록 지원.
   · 필수의료센터와 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 의료 수가 개선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근무 여건 개선.
   · 지역 인재 선발 확대를 통해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지역 의사로 남을 수 있도록 유도.
 

 

의료계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a.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인구에 비해 의사 수가 12배 증가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b. 1인당 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의 2.5배에 이르며,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a. 급격한 의대 정원 증가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인턴·레지던트·펠로우 수련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a. 필수 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료 수가 불충분과 근무 여건 악화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a. 한국의료시스템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와 협의가 우선시돼야 하며, 의료 수가와 의료사고 배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b. 의대 정원 증원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하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 의료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방안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