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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에도 세금 붙인다

우편물 감소로 세금조달 어려워 '비트 택스'부과 고려

유럽공동체(EC)는 전자우편 같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정보교환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보망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비트 세금(bittax)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체국을 이용해 서류나 문서를 붙일 때 우편물의 무게에 따라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똑같은 우편물을 전자우편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태.

네덜란드 림버그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소에테 교수는 "미래의 생산과 경제 활동의 많은 부분을 정보산업이 차지할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런 보이지 않는 경제활동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한다.

그러나 난관이 많이 있다. 영국의 간접세무국대변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세금을 피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인터넷에 세금을 붙이는 문제가 더 어려운 이유는 EC이외의 나라에서 유럽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회사들 때문이다.

영국 인터넷 회사인 피펙스의 임원인 다위는 "미국에 근거를 두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유럽가입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용량에 따라 비트를 계산해 세금을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에테 교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에 세금을 붙이게 되면, 회사에서는 정보가 어디서 오든 어디로 보내든간에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우체국 대신 인처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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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05월 과학동아 정보

  • 동아일보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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