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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체제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전환점을 맞았다. 1982년에 발표된 ‘경제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하지 않고는 이룰수 없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에 봉사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한 중앙의 방침과 1985년의 ‘과학기술체제 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과학기술연구를 종전과는 달리 경제발전에 직결 시키게 된 것이다.

실용주의 개방경제노선이 점차 진전되면서 85년 9월의 중국공산당 특별전국대표대회에서 조자양 수상이 발표한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86~90년)과 과학기술정책을 연계 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산업하부구조의 강화 ▲기술개발및 인적자원양성 ▲11억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등 3대 목표에 중점을 두어 중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을 극복하려한 시책과 같이 진행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개혁으로 88년부터 부작용이 현실화하여 물가고가 연간 20%를 넘는 인플레가 계속되었고 계층간의 빈부격차가 뚜렷하여 갔으며 수출입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최근의 북경사태에서 보듯 국민들의 불만이 파업 데모 등 사회불안으로 나타났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

중국의 과학기술개혁은 이런 상황과 그 체제에 내재된 특수한 속성 때문에 기대한 것만큼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발전을 위한 몸부림은 계속하고 있다.

이런 난제를 안고 과학기술개혁과 발전의 중책을 안고 있는 기구가 북경시내 천안문에서 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과학기술위원회다.

중국과학기술위원회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과정을 잘 알 수 있다.

해방(모택동이 중국본토를 장악한 것을 중국에서는 해방이라 한다) 직후의 중국과학기술자는 5만명 정도였다. 그중 제대로된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인력은 5백명 정도 뿐이었다.

그렇던 것이 1985년에는 현(県) 이상의 행정단위에 속하는 연구기관은 4천7백이나 되고 그 직원은 77만명이나 되었는데 그중 30%인 23만명이 연구원과 기술자였다. 이 수는 30년간의 격변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해방 이전부터 자원과 농업분야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었으나 공업분야의 연구는 불모지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연구기관과 인력이 늘어난 것이 말해주듯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가 그런 나름으로 진척되고 있다.

기초분야에서는 수학 물리 생물이 비교적 앞서고 있고 전통의학인 한방과 정체(整体·지압이나 안마로 등뼈를 바르게 하거나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것)의학은 서양의학과 연관시켜 연구를 하고 있다.

공업기술분야에서는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강공업이 앞서 있다. 또 우주공간기술에도 힘을 쏟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지금까지 2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정지위성이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다. 이 위성은 모두 자체기술로 제작한 국산 로켓으로 운반한 것이다. 그 중에는 서방선진국의 위성을 운반하기 위하여 제공한 로켓도 있다.

그러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아까운 때를 허비한 시기가 있었다. 1966년부터 1976년에 걸쳐 진행된 문화대혁명의 10년간은 생산과 과학연구가 거의 정체되었고 또 파괴되어 손실이 대단히 컸다. 그러나 그 뒤 지금까지의 10여년간의 회복기를 지나 바야흐로 도약의 궤도에 오르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연결

지금은 과학기술을 국가의 경제발전에 연결시키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다.

종래의 과학기술발전시책은 거시적으로 볼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연결되지 않아 과학기술의 성과를 바로 생산운용에 이어지지 않은 것이 발전을 저해했다고 본 것이다.

1982년에 드디어 중국공산당 중앙에서 ‘경제발전은 과학기술에 의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발전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이 방침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체제를 개혁하여 가고 있다. 중국은 큰 나라이고 인구도 많다. 중국과학기술체제의 변혁이 어떻게 진전되는가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큰 관심거리다.

중국에는 ‘큰 솥의 밥을 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예산을 아무리 낭비해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겠지’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중국사람의 모든 일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여 상품경제적 관점에서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개발연구관계의 예산을 늘렸다. 그리고 연구원과는 계약을 맺도록 했다. 성과가 응용과 연결되는 연구는 기입과 제휴하게 하여 기업이 연구비를 내도록 하여 국가가 부담할 예산은 그만큼 줄이도록 했다.

둘째로 계량 의약 위생과 같은 기초연구를 하는 공익연구소와 공동이용연구시설 같은 기관에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했다. 예를 들면 고(高) 에너지연구기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세째는 기초연구다. 이 부문은 86년에 설립된 자연과학기금회에서 신청이 들어온 테마를 심사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기초연구는 천(天·우주) 지(地·지리) 생(生·생물) 수(数·수학) 물(物·물리) 화(化·화학)의 6개 분야다.

네째는 외국에서 익혀온 벤처 비지니스에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퐁셴토츠콘스’(風險投資公司·리스크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연구를 한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벤처 비지니스는 상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문화과학이 발달한 강소성과 절강성에서 육성하여 전국에 보급하고 있다.
 

넓혀진 과학기술자 활동무대

이렇게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개혁은 경제 발전과 연계시킨다는 대원칙에 맞춰 추진하여 왔으며 87년 초에는 체제개혁에 관한 두가지 방침을 세웠다.

그 하나는 개발성 과학연구기관은 대기업과 제휴하여 성과를 올리도록 구체화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별도의 일을 하여온 장춘의 제일자동차제조 공장과 자동차연구소를 연결하여 하나의 기구로 만들어 자동차연구소에서 고안한 디자인과 설계연구가 바로 제조와 연결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던 과학자와 기술자의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혁하여 기업과 연결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사에 융통성이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연구기관에 적을 둔 채로 다른 일을 하거나 그 연구기관에 직책만 두고 다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꽃계획」과 하이테크

이렇게 개혁하여 가면서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 그 목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대부분의 연구원과 기술자가 국가경제 발전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업분야에서는 에너지 교통 통신에 중점을 두어 발전시키고 농업분야는 식량증산을 목표로 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 전체인구의 80%가 지금 농촌에 살고 있다. 그 농촌에 과학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불꽃계획’(The Sparks Programm)이라는 특별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했다. 이것은 농업 임업 수산업 건축업 등의 지방현장에 과학기술을 보급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 보급에 드는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농민 스스로도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도록 했다.

둘째는 좀 긴 안목으로 세운 하이테크널러지 개발계획이다. 86년에 처음으로 전국에 있는 7백명의 전문가가 모여 하이테크널리지 심포지엄을 갖고 발전계획을 작성하였다. 그 계획에 의하면 서기 2000년까지 생물 화학 우주 통신정보 레이저 오토메이션 에너지 신소재 등의 각 분야를 발전시켜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분야를 같이 발전시켜 갈 수 없기 때문에 중점추진을 원칙으로 했다. 예를 들면 에너지분야에서는 석탄의 가스화(SNG)와 핵융합원자로 개발에 힘을 쏟도록 했다. 농업과 의료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기술에도 우선을 두었다.

추진방법으로는 하이테크널러지 분야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관계 전문가가 제휴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초전도연구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과학 기술위원회를 주축으로 40개 부문에서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성과를 중국과학원의 물리연구소에 보내도록 한 것이다. 물리연구소에서는 이것을 실용화하는 작업을 맡는 것이다.

세째는 기초연구분야로 이것도 긴 안목으로 세운 계획이다. 이 계획도 응용할 배경이 있는 부문에 힘을 쏟도록 했다.

중국의 과학기술부문 예산은 국민총생산의 1%이며 그중 기초연구부분이 차지하는 몫은 5%이다.

중앙정부는 GNP의 증가속도보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게 되도록 하는 데 원칙을 두고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GNP와 재정이 늘어가면 과학기술에의 투자예산도 자연히 늘어나지만 그 늘어난 폭보다 과학기술 발전의 진도가 증폭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몇년도에 어느 정도 증가시킨다는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활발해진 국제교류

과학기술부문의 국제교류도 활발하여지고 있다. 중국의 대외협력과 국제교류확충은 개방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쇄국정책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와 과학기술계는 국제협력과 교류를 중요시 하고 있다.

현재 1백6개국과 교류 또는 협력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중 50개국과은 정부차원의 협정을 맺고 있다. 또 2국간 뿐만이 아닌, 다국간의 협정을 맺은 경우도 2백50건이나 되며 그중 30건은 유엔을 통한 협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중국에서 과학기술관계 국제회의도 많이 개최되고 있다.

교류형식도 전에는 해외에서의 회의나 강연 참가와 견학이 주였으나 최근에는 공동연구 개발연구 전람회 등으로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또 해외의 연구원이나 기술자를 중국에 초빙하여 국내인력을 교육시키는 트레이닝센터도 설치했다.

협력은 어떤 경우나 ‘호혜평등’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베이스의 협력사업도 있고 외국의 기업그룹과 협정을 맺은 민간 베이스도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은 기술을 수입할 뿐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출도 할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과학기술발전의 기초

중국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의 진학률이 아직도 낮다. 그 고등교육은 국력과 인력을 고려하여 서서히 확대하여 갈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한 방법으로 텔레비전교육도 검토하고 있다. 2~3년간 텔레비전교육을 통하여 전문대학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이다.

현재 실시중인 과학기술교육으로는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직업교육이 있다. 또 공장이나 기업에서 관리자를 재교육시키는 재직교육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교육은 자국의 힘만으로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독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 대련에 있는 훈련센터가 미국의 협력으로 5년이 걸려서 만든 과학기술훈련기관이다. 이 센터의 강사진은 모두 미국인이다.

고급인력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그 외에 현재 약 3만명을 해외에 유학도 시키고 있다. 많은 인력이 해외연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국개방정책의 하나다. 해외연수 폭이 넓어질수록 외국과의 유대가 깊어지고 연수파견인력이 중국과 외국과의 교량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