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한·미간의 가장 뜨거운 핫이슈로 등장할 통신개방협상의 내용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미국은 유럽공동체(EC)와 함께 개발도상국가로는 유일하게 한국을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내의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타고 지난해 발효된 '종합무역법'은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벌려 18개월 안에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3백1조를 발동, 무제한의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앞으로 1년반 안에 미국이 요구하는 통신시장 개방안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할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보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으나 우선 연간 6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산 전화기 등 통신기기의 수출에 타격이 오리란 것은 쉽게 내다볼 수 있고 애꿏은 자동차 섬유제품의 수출에까지도 불똥이 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형편이다.
만만한 협상상대-한국
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하고 통신서비스개방압력의 주요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대체로 두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우선 한국의 통신시장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전화 가입자가 1천만을 돌파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에 이어 세계 10위권의 전화 보유국가로 급신장, 매력있는 통신시장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알가이어' 미국무역대표보(아시아·태평양담당)도 지적했듯이 한국은 전화보유를 바탕으로 앞으로 2년 안에 미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가가치통신망 등 고도통신서비스가 본격화되리란 전망이다.
또 한가지 이유는 한국이 가장 손쉬운 협상의 대상이란 점이다. 첨단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각국에 대해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통신서비스가 국가의 중요한 신경조직이란 점을 들어 미국의 개방요구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미국은 대미관계에 가장 큰 집착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의 통신협상에서 우선 좋은 결과를 얻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이를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해 협상의 우위를 전한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발표가 나오기 직전 지난 2월 13일부터 5일간 열린 마지막 협상에서 미국대표가 미리 준비해와 우리쪽 대표에게 도장만 찍으면 협상대상국 지정에서 빼주겠다며 제시한 '합의문'(도장을 찍지 않았음)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첨단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미국산 통신기기 수입 및 정부구매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도 있기는 했으나 이미 교환기 등 통신기기분야에서 미국기업은 한국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고도통신서비스 분야에 촛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국내 고도통신서비스 시장을 91년 1월까지, 국제 고도통신서비스 시장은 91년 7월까지 문을 열어 미국기업이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미국은 고도통신서비스를 '전화와 텔렉스를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처리(DP : Date Processing)를 포함한 모든 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VAN), 카폰 무선호출등 이동통신서비스, 소형위성지구국(VSAT)서비스, 사설 네트워크서비스가 모두 개방 대상에 들어간다.
협상을 맡고 있는 체신부관계자들 조차도 이같은 개방수준은 미국 안에서 조차 아직 자유화되지 않은 것이며 이를 개방했을 경우 국가안보와 통신주권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통신망은 앞으로 정보화사회가 본단계에 오르면 전화 못지 않게 큰 시장을 점유하게 되리란 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VAN은 간단히 말해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정보 서비스를 일컫는다. VAN업자는 정부가 깔아놓은 전화선을 빌어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팩시밀리 등 각종 단말기를 이어주며 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 준다.
가만 앉아서 떼돈버는 시티뱅크
VAN이 한국정부와 미국 다국적기업과의 마찰로 처음 표면화된 것은 지난 85년. 미국 최대의 은행이 시티뱅크는 당시 우리나라에 VAN관련규제조항이 없는 점을 이용, 전화선을 빌려 자신의 고객인 국내 은행과 기업등 52개 기관에 컴퓨터 단말기를 깔아주고 이를 통해 ▲예금 잔고 검색 ▲신용장 개설 ▲국제 금융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정부는 서둘러 법을 만들고 다국적기업의 국내통신망 침투를 막았지만 법이 만들어지기 전 이미 깔린 52대의 시티뱅크 단말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시티뱅크가 보유한 3대의 인공위성과 세계 각국에 깔린 정보통신망은 단말기를 가진 기업체, 즉 국내고객이 세계 어느 나라와도 즉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앉아서 단말기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 등 금융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돈놀이를 위해서라도 국내 재벌들은 시티뱅크를 이용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 결과 52개의 국내기관을 잇는 컴퓨터를 뵤유한 광화문의 시티뱅크는 서울지점 하나는 지난해 1백80개의 지점망을 가진 상업은행이 거둔 것보다도 많은 1백89역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VAN 개방이 가져올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시티뱅크는 지금도 한국정부에 대해 더 많은 퍼스널 컴퓨터와 전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국내은행과 기업을 시티뱅크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규제가 풀리면 일반 고객을 대상을 '전화자동이체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화자동이체가 허용되면 시티뱅크에 예금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 한통화로 은행의 컴퓨터와 연결, 집에 앉아서 쇼핑도 하고 세금도 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월급쟁이의 돈까지 시티뱅크가 유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같은 이유로 몇년 전부터 일종의 VAN인 컴퓨터예약시스팀(CRS)의 한국내 설치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한항공과 한국데이타통신이 공동출자해 지난 87년 설립한 한국여행정보(주)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참여하도록 촉구했으나 이 항공사는 굳이 독자적인 CRS망을 한국내에 설치하겠다며 미국정부를 통해 VAN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시스팀을 이용해 유나이티드 항공의 예약 대리점을 국내에 많이 설치해 여행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스팀 설치를 허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시스팀에 연결된 단말기가 있는 대리점을 찾은 우리나라 여행객은 앉아서 전세계의 모든 항공사와 호텔 은행 여행사를 연결해 예약을 할 수 있다.
국내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국 VAN 개방은 미국 다국적기업이 금용 보험 항공여행 운수 등 전 서비스업 분야에서 국내기업에 대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도록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각한 정보의 종속
또 기술과 정보의 종속으로 국가안보와 통신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벌어지리란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우선 정보의 종속화 문제가 통신개방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국내 정보통신망이 미국기업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가 미국으로 유출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IBM 등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장기간 정보통신시장을 크게 잠식당해온 유럽국가들은 정보의 국외유출(Transborder-Data-Flow)로 인한 폐해를 실감, 자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정보도 미국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봐야 하는 참담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보 종속화는 그 자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주권의 문제로 직결된다. 미국은 막강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이란의 인질사태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정보단절 조치를 취해 재미를 본 적이 있다. 그 예로 이란 인질사태 당시 프랑스가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은 프랑스가 소련에 진출해 건설 중이었던 파이프라인 공사에 대한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지 않아 공사를 맡은 프랑스에 큰 피해를 입혔던 적이 있다.
통신개방으로 미국이 한국의 신경조직을 장악하게 됐을 때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욱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공식 통신개방협상과는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체신부 등 관계부처가 국내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통신내용을 암호화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게끔 '비화장비'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비공식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 통신의 기밀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를 뒤집어 보면 '국내에 진출한 미국기업은 본국에 무언가 떳떳치 못한 정보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가지 미국이 VAN 개방을 요구하면서 들고나온 것이 '미국회사의 한국내 통신 표준 이행 면제' 요구이다. 이 요구는 미국기업이 한국안의 통신표준(프로토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자신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장이다.
이를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IBM이다. IBM은 국내에 보급된 대형 컴퓨터의 80%가 자신의 기종임을 내세워 고유의 통신프로토콜로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한국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엔 미국정부를 등에 업고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IBM이 자기 고유의 프로토콜을 아무런 제약없이 공중정보통신에까지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국내 통신표준화는 물거품이 돼 버릴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컴퓨터 보유기관은 IBM의 사설정보통신망 이용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예측이다. 더욱이 IBM은 자신의 통신프로토콜 관련 기술을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통신표준화를 포기한다면 기술종속은 더욱 가속화 되리란 전망이다.
막강한 국방산업-미국의 무선·위성통신
VAN을 위시한 정보통신서비스 못지 않게 미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한국의 무선통신 및 위성통신서비스 부문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자동차전화(카폰) 무선호출(삐삐) 휴대용전화 소형위성지구국(VSAT) 고속데이터전송서비스(IBS) 등이 여기에 속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위성지구국을 이용하지 않고 한국 주둔지영내에 독자적인 소형위성지구국(VSAT)을 바로 설치, 태평양 사령부 및 본토의 국방성 등과 직접 위성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한국정부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할 경우 매년 주한미군으로부터 받는 수백억원의 통신 요금에 결손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는 VSAT설치를 막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무선위성분야의 통신서비스 개방은 비단 주한미군이나 대사관이 미국본토와 통신을 주고 받는데 국한하지 않고 위성을 통해 송수신한 내용을 한국의 가입자에게 중계해 주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컴퓨터와 위성이 결합한 국제VAN서비스를 91년 7월까지 개방하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이다.
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카폰 무선호출 등 이동통신서비스 분야는 매년 국내 가입자수가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올림픽을 전후로 처음 등장한 휴대용 전화기는 94~95년 경에는 서울에만 해도 2~3백만의 가입자가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미국은 한국의 이동통신서비스 부문을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의 기술수준은 비교가 안된다. 미국정부는 미사일 레이더 전투기 군사위성의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비를 지출한 결과 방위산업과 연관이 매우 높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전기나 카폰의 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무선통신은 막대한 통신선로에 투자를 해야 하는 유선통신과 달리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무선통신이 국가안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분야만은 양보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모토롤라 등 국내에 진출한 미국기업체들은 미국정부를 등에 엎고 강도높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첨단통신서비스 개방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내기업들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다.
원칙없는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식
체신부는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과 관련, VAN 등 첨단통신부문의 개방은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되 무선 및 위성통신분야의 진출은 통신주권상 막는다는 대응방안을 오래전부터 제시해 놓고 있다.
이같은 수용자세는 한국과 함께 통신 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EC가 미국의 결정이 GATT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간 협상에 따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쌍무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 최근 미국이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인도와 브라질 역시 협상국지정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미국이 무역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맞서 GATT에 제소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여러 나라가 미국에 큰 반발을 보이자 체신부는 지난 6월초 지금까지 잠정합의에 도달한 협상내용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하자는 서한을 미국에 보내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다.
한편 국내기업체들은 앞으로 다가올 통신시장의 대외 개방시대에 대비, 현재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중 첨단통신부야를 민간기업에게 개방해 하루빨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을 꿈꾸는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주력하기보다는 저마다 입김이 센 미국기업을 등에 업고 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삼성은 IBM과 합작해 삼성데이타시스템이라는 VAN업체를 설립했으며 럭키금성도 미국의 EDS와 합작, STM을 설립했다. 이밖에 효성 등 이렇다할만한 국내 대기업이 모두 외국과 합작한 VAN업체를 설립해 국내 VAN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미국의 통신개방 압력에 공동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저마다 자신의 합작파트너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단 국내 VAN 시장이 미국에 개방될 경우 국내에 합작형태로 진출한 미국기업은 한국쪽 파트너에 대한 기술제공을 끊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정부와 국내기업의 안이한 대응자세와 함께 통신개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될 과제의 하나이다.
지난 5월 2일 한국데이타통신노조가 개최한 '통신시장 개방압력' 관련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통신시장의 개방이 가져올 엄청난 파급효과를 국민에게 홍보해 인식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는 데 입을 모았다.
회복 불가능한 통신주권침해
양담배나 농산물의 수입문제와 달리 통신개방에 따른 피해나 영향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 문화적으로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수입상품과 달리 일단 미국이 국내통신 부문에 참여해 한국의 신경조직을 장악하면 우리로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신경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상 어렵고 이를 원상태로 환원하기란 통신의 특성상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게 참가자들의 지적이었다.
지난해 8월 태풍 '다이너'가 휩쓸고 지나간 뒤 울릉도에서는 해안 일부가 깎이면서 해저케이블이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사료편집부는 울릉도 현지에 내려가 답사를 펼친 끝에 이 케이블은 일제가 지난 1884년 한반도 침략할 목적으로 일본 혼슈에서 시작, 울릉도를 거쳐 원산까지 깔았던 해저 케이블임을 밝혀냈다. 당시 일제는 한국정부와 아무런 상의없이 이 해저케이블으르 가설했다가 한국측으로부터 외교적 항의를 받았다는 문서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다.
현지를 답사한 한국전기통신공사 사료편집부 신영철씨는 발견 당시의 섬찟한 느낌을 공사의 사보에 이렇게 쓰고 있다.
"불과 1백년 전 일제에 의한 통신선로 개방이 아이러니컬 하게도 지금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시장 개방 요구의 뜨거운 목소리와 함께 이번 여름을 더욱 뜨겁게 하는지 모르겠다."
통신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먼 안목에서 국가의 중추신경을 혼란에 빠뜨리고 급기야 주권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면 유보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