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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관련 조사 실시

프로그램 등록제도 운영 성과도 함께

정보산업연합회는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동법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등록제도의 시행 1년을 맞아, 8백개 정보산업체를 대상으로 이 법이 국내 정보산업에 미친 영향과 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보호법 시행 성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성과로는 프로그램 상품성 인식 및 유통질서 개선이 가장 큰 효과이며 프로그램 가격 향상에 미친영향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례가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프로그램등록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의견으로는 등록하는 주목적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중복개발 방지 및 회사 및 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고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앞으로 프로그램 등록제도 활용 계획에 대해,58.4%가 적극적 활용방침을 밝혀 점차 프로그램 등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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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01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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