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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S/W산업의 육성대책이 몇번인가 성안된 것으로 알고있다.

이러한 주장과 대책이 너무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원칙론적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S/W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S/W산업 육성에 있어서 저장 근본적인 저해요인은 '산업분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의 정보화시대, 산업의 자동화시대에 살게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산업기술에 첨단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어떻게 자동화 시킬 것인가 등등에 따라 우리의 수출제품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생존과 성장에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컴퓨터와 통신기술은 우리의 가정생활, 조직생활, 사회생활의 활동을 보다 현저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능률적으로, 보다 많은 복지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결국 위에서 말한 2가지 과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영향을 많이 미칠 핵심요인은 S/W산업이라고 생각한다. 하드웨어(H/W)는 성능과 기능면에서 이미평준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S/W는 특수화(Customerize)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화기술은 바로 S/W기술을 의미하며 평준화된 H/W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S/W는 그 성격상 평준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85년 10월 과기처 조사통계에 따르면 S/W기술용역업체로 등록된 법인의 수는 3백5개 업체이며 그 86.6%가 자본금 10억미만, 61.4%는 83년이후 설립, 81.3%에 해당하는 업체가 종업원 1백명 미만으로 되어 있다.

과기처 통계를 통하여 국내 S/W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본 인력 기술이 영세하다는 것과 회사설립 역사가 짧아 기술축적 경험축적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금융 및 세제의 혜택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당경쟁으로 덤핑이 심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미미한 형편이다. 이러한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국내 대기업의 S/W수요 중 60%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은 특기할만 한 사실이라 하겠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개발촉진, 모험기업육성, 첨단기술개발유도 등과 관련해 금융·세제상의 각종 유인시책을 확대해가고 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창업지원제도, 기술개발지원금, 모험기업융자투자제도, 전자진흥기금, 기계공업진흥기금, 부가세면세제도, 투자준비금제도, 법인세경감, 신용보증기금제도, 수출손실금제도, 특별상각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제도와 시책의 혜택및 지원을 S/W업체들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S/W산업이 국제청이 발부하는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란에 '서비스'업으로 되어있고 서비스업은 위에 열거한 각종 특혜제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알고있다

국세청의 업태분류에 기본이 되는 기획원의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S/W 산업은 6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 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을 제외한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자료사업, 자료처리업, 자료제공업, 기타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이 모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 S/W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시장 여건상 위의 6가지 사업 중 어느 한가지 종목만을 하는 전문업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2-3개 종목을 겸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 국세청으로서도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체측이 현행각종 지원혜택이나 은행과 거래를 하려면 S/W산업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아닌 정보산업으로 별도 분류해야 할 것이다.

S/W산업을 왜 진흥시켜야 하는가, S/W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H/W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존산업의 첨단화고도화가 컴퓨터 H/W로만 이룩될 것인지, 우리나라 S/W업체의 실태는 과연 어떤지를 냉철히 돌이켜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만약 S/W산업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진흥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산업분류의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장 큰 문제는 국세청, 재무부, 기획원, 과기처, 체신부, 상공부등의 경제부처의 정책입안 실무자급으로부터 아래 위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S/W산업에 대한 인식부족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나 그 어느것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