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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정말 즐거워. 그런데 모두가 들뜬 분위기를 틈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 두 눈 부릅뜨고 마을을 지키겠어!
‘신상 털기’, ‘사적 제재’ 들어봤나요?
조금만 검색하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요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떠오르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신상 털기’와 ‘사적 제재’예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신상 털기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교 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사이버 폭력 행위예요. 사적 제재는 어떤 사람에게 법이 아닌 개인의 힘으로 처벌을 내리는 행동을 뜻해요. 그런데 최근 디지털 세상에서 신상 털기를 이용한 사적 제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시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우리 반 친구를 몰래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했는데 친구는 보복이 무섭다고 말하기 싫대요. 그러다 내가 하는 온라인 게임에 가해자도 자주 접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협력이 중요한 게임이라 가해자의 아이디와 실명, 그리고 친구를 괴롭힌 사실까지 올린다면 아마 같이 게임을 하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리고 그 사람이 한 짓을 공개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억울한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거예요. 또 수법이 교묘해서 규칙이나 법으로는 처벌하기 힘든 경우신상 털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법을 따르지 않고 개인이 개인을 처벌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상 털기를 통한 사적 제재가 정의 구현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봐요.
디지털 사회, 정의로움에 대한 고민
신상 털기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등 잘못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 주소, 가족 정보가 공개된다면, 가족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요.
인터넷에 올라간 정보는 오랫동안 남아 그 사람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과 가족은 평생 인터넷에 남은 정보로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자그마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영원히 기록되고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을 기억한다면 끔찍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과도한 처벌일지도 몰라요.
사적 제재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요. 법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기 위해 사회가 약속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법이 아닌 개인의 판단으로 처벌을 내리다 보면 무고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무작정 벌주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아주 큰 혼란에 빠질 거예요. 잠깐은 통쾌할 수 있지만 사적 제재가 허용된 세상이 더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법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우리 법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한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와 판결이 과도하거나 부족할 때 판사에게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항소 제도가 그 예지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판할 수 있는 재심 제도도 있어요. 범죄 내용에 따라 범죄자의 신원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도 있답니다.
처벌이 부족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이러한 법과 제도를 통해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물론 제도만으로 모든 부당한 일이 사라지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답니다.
한편, 우리는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신상 정보가 퍼져 있는 것을 보더라도 무조건 그 정보를 믿거나 퍼뜨리지 말아야 해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만약 사실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퍼뜨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섣불리 정보를 퍼뜨린다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