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지적 소유권의 범위
인간의 지적 산물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 보호입법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 시기가 언제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한 보호법이 국내 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견하고 사전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한·미 무역마찰의 현안지난 봄 세계 최대의 컴퓨터회사인 IBM은 국내 컴퓨터 업계에 "IBM ...(계속)
글 : 김두희
과학동아 1986년 01호
과학동아 1986년 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