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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위기의 근본적인 극복 방안이 아니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 의사 50% 의사 수 충분하다 👉: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의대 정원 및 관련 현안 의사 인식 조사’에서 협회 회원의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들 중 49.9%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 47년 동안 인구 대비 의사 수 12배 증가 😊 : 1977년 이래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3600만 명에서 5100만 명으로 1.4배가 늘어났다. 반면 의사 수는 약 11,500명에서 14만 명으로 12배 늘어났다.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2.2배 증가했다.

· 의대 정원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 👎: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2일 일본 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일본 의사회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시작했다”며,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의 질 저하 👇: 의사단체는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생을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 인턴·레지던트·펠로우 수련도 불가능 🙅 :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칼럼을 통해 6년 후에는 현재 절반을 넘는 전국의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 비중이 90%에 가까워진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무작정 수련병원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을 위해서는 의대의 입학정원을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여야만 하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 1인당 진료 횟수 OECD 평균 2.5배 👍: 인구 1000명 당 의사의 수가 2.6명으로 OECD의 평균 3.7명보다 낮다. 하지만 ‘1년간 1인당 진료 횟수’는 17.2명으로, OECD 평균 6.8명의 2.5배나 된다.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한 질병에 의한 사망은 10만 명 당 90~100명으로, OECD 평균인 126명보다 훨씬 적다. 치료 가능한 질병에 의한 사망도 10만 명 당 50명 이하로,  OECD 평균인 73명보다 압도적으로 낮다. 물론 의료 취약 지역에선 이러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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