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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기술이전기피는 우리과학기술계에 비상신호를 울렸지만, '6공(共)'의 과학기술투자는 오히려 축소되는 실정이다.

현재진행형인 6공의 과학기술정책을 정권교체 1년여를 남겨두고 평가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정책시행의 결과물보다는 갓 수립됐거나 속속 마련되고 있는 각종 정책·계획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치고 말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시대의 과제를 떠맡고 출발한 6공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으며 이 시기에 새로 부과된 과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가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다음 시대로 넘겨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짐을 보다 가볍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88 꿈' 깨기도 전에 위기 국면

6공의 과학기술을 둘러싼 상황은 확실히 전환기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는 그 전대(前代)인 3공·5공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경제부흥을 위해 철강 석유화학 방위산업등 중화학공업 육성의 기치를 높이 세웠던 3공의 경우 과학기술정책은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집중됐다. 과학기술의 기반이 황무지나 다름없던 상태에서 외국의 원조와 차관으로 건설된 각종 중화학산업설비를 가동할 기술인력이 당장 절대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6,70년대의 과학기술정책(엄밀히 말하면 '기술정책')은 기술사법제정, 직업훈련제도정착, 국가기술자격제도 마련 등이 가장 큰 공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3공 시기의 과학기술은 원자력 국방연구 등 특수분야를 빼면 철저하게 중화학공업의 증산과 수출증대에 봉사하는 '시녀노릇'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기초과학수준이나 산업의 순수한 자체개발능력은 거의 향상되지 못한 것이다.

반면 5공의 과학기술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기초과학은 여전히 그늘에 가려있었지만 강력한 기술드라이브정책을 펴 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많은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서 처음 마련된 '특정연구개발사업'이 대표적이며,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술개발세제금융지원제도도 이때 체계를 갖췄다.

이러한 변화에는 위로부터의 개혁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기술진흥확대회의가 정례화돼 나라안에 기술혁신의 분위기를 다져나갔고 기술진흥심의회가 마련한 각종 시책은 과거와는 달리 범부처적인 통용력을 갖고 즉각 시책에 반영됐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4천억원에 불과하던 과학기술투자는 해마다 30%이상씩 급신장, 87년에 2조원을 넘어섰으며 연구개발인력도 80년에 3만명을 갓 넘었으나 87년에는 9만6천3백명으로 3배이상 늘어나는 등 5공시기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외형은 크게 성장했다.

5공의 전에 없던 강력한 기술우위정책으로 가능성과 성장의 싹이 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그러나 6공으로 이행하면서 엄청난 외풍에 맞닥뜨리게 된다. 우리기술로 개발한 경기운영시스템인 WINS와 GIONS로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각국 관계자의 찬사를 받고, 인간의 한계를 넘는 신기록을 작성한 세계적인 육상스타 벤 존슨의 악물복용사실을 우리의 도핑기술로 적발해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는 한동안 자기도취에 빠졌다.

그러나 바로 이같은 우리 과학기술의 피상적인 단면들과 뻥튀기성 우쭐댐, 그리고 '3저호기'를 등에 업은 무역수지흑자기록 등은 선진국의 경계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곧 세계자본주의 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변방에 위치하면서 '알짜'와 '자투리'를 사이좋게 나눠 생산해온 그간의 국제분업관계 해체로 나타났다. 하루아침에 '다 큰 호랑이'로 치부돼버린 우리나라는 이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이름의 시장개방 압력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제조업은 스스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경쟁력이 땅에 떨어졌다.

기술이전 '파이프라인' 끊겨

경제전반에 이른바 '위기'내지 '난국'을 몰고온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진단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로 초점이 모아졌다. 여기에는 날로 거세지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한몫(?)했다. 그전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기술이전만큼은 관용과 자비를 베풀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기 시작한 것. 선진국의 기술이전에 힘입어 성장한 국내 제조업은 '기술수혈'의 중단으로 순식간에 '산업의 피'(기술)가 말라붙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기술력이 제조업과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을 비로소 절실하게 체득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기술력이 형편없이 초라하다는 객관적 사실과 이에대한 사회전반의 각성이 6공의 과학기술정책이 자리잡은 무대의 배경을 이룬다. 모방에 의한 발전을 지양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기술의 대혁신이 예고됐던 것이다.

지난 88년에 과학기술처장관에 임명된 이상희장관이 '기술은 주권이다'라는 기술주권론을 펼치고 기술전쟁을 선언한 것이나 창조적 원천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기초과학진흥의 원년'을 선포한것. 또 전국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거점별로 육성한다는 '테크노벨트'구상을 제시한 것 등은 모두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위기라는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해 나가는 6공의 과학기술정책은 한마디로 '기대수준미달'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과학기술을 둘러싼 상황으로 봐선 강력한 기술드라이브를 걸었던 5공때보다 더 강도 높은 집행의지와 획기적인 정책수단이 요청됐으나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축소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정부, 특히 과기처 등 과학기술관련부처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갖가지 정책대안들은 백가쟁명식으로 무성했지만 과학기술관련부처의 문제인식이 예산부처 등 타부처에 침투되지 않는 현상은 여전하다. 때문에 '다른 부문을 희생하면서까지 과학기술투자를 늘릴 수는 없다'는 고질적인 시각이 정부전체에서 불식되지 않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현안문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항상 '제2순위'인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관련부처내에서도 주도권 다툼이 극심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청와대차원의 조정이 한번 있은 뒤에도 부처간 이견과 갈등은 여전히 내연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가 정치논리에 희생되는 것처럼 과학기술도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떠밀려다니고 있다.

문제의 실마리를 풀아나가야 할 정부의 이같은 단견과 삐걱거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파행을 빚는 현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세

우선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가장 중심적 요소인 돈과 사람을 보자. 과학기술투자의 경우 지난 79년부터 88년까지 30%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던 것이 89년에는 2조9천8백55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15%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은 90년은 89년에 비해 25%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급등한 물가·인플레현상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후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투자 문제의 또 하나의 정부의 기여도다. 89년의 전년대비 총 예산증가율은 39.6%인데 과학기술관련예산은 7천5백50억원으로 10.5%증가에 그쳤다. 90년의 경우 일반회계로는 14.6% 증가한 8천6백58억원이었으나 연말에 추가경정예산 2천6백37억원이 보태져 1조1천2백9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1조77억원으로 감소한 셈이다.

민간기업이 활기차게 투자를 늘려온데 비해 정부는 소극적으로 투자해온 결과 총 과학기술투자의 정부대 민간 비율은 81년의 59대 41에서 89년에는 25대 75로 크게 역전됐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자금이 민간으로 많이 흘러들어가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유독 정부부문(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 등)이 투자보다 사용액이 많은, 다시 말해 민간기업이 정부측 연구기관들에 연구비를 대는 기형구조를 갖고 있기도 한다.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 투자태도는 과학기술진흥의지를 의심케 하며 투자의 많은 몫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 정부는 과학기술예산을 목표치만큼 증대시키는데 자신이 없다. 이와 관련해서 나온 발상이 최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는 기술개발은행과 과학기술세다. 이는 현재 정부가 연말까지를 기한으로 잡아 수립중인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에서 가장 혁신적인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술개발은행과 과학기술세는 방법론상의 문제로 정부내에서도 의견차이가 심해 실현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과학기술투자를 국민과 기업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발상을 내기 이전에 정부가 먼저 예산을 대폭 늘리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요즘들어 갑작스럽게 큰일이라며 법석을 떨고있는 과학기술인력의 문제도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김지수교수(산업공학)는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준비하던 지난 86년 인력정책부문계획작업에 참여할 당시에도 과학기술인력의 절대부족, 필요인력과 공급구조의 불균형, 이공계정원의 재조정, 교육의 질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대책이 수립됐다. 그러나 최근 7차계획 인력부문작업에 참여해보니 6차때와 똑같은 문제점들이 재론되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5년간 해놓은 일이 없다는 얘기다.

과학기술인력의 문제 역시 문제라는 것을 몰라서, 대안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은게 아니다. 결국 문제 시정의 열쇠를 쥐고있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로인한 극심한 기술인력난으로 산업계는 당장 4만명이 부족한 형편이며 93년에는 부족인원이 1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양보다 심각한 것이 질적 저하의 문제다. 교육환경이 가장 우수하다는 서울공대가 올해 발간한 백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교수 1인다 학생수가 31명으로 선진국의 7~10배에 달하며 교수1명의 주당 강의부담이 10학점, 연간 7.5과목을 담당해야 한다. 공대생 1인당 연간 실습비가 5만6천원에 불과하고 1만달러짜리 장비에 할당된 연간유지보수비가 9천8백원, 그나마 보유기자재중 노후돼 폐기대상이 71%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공계대학교육은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상태다. 기업이 대졸인력을 채용해 연구개발에 제대로 활용하기까지 1~2년이 걸린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닌 것이다.

정부예산에서 국방비 다음으로 많은 교육투자중 대학의 과학기술인력양성환경조성에 투입되는 것은 몇푼 안된다. 심지어 교육부는 이공계 대학에 대한 연구비지원을 과기처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정부부문 과학기술투자중 과기청이 26%, 통산성이 13%를 차지하는데 비해 문부성이 47%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주무부처의 이공계 대학교육에 대한 홀대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학기술인력문제 해결의 요체로 오래 전부터 지적돼오다 88년부터 본격화된 이공계대학 증원, 정원조정은 그동안 각 수요처의 아우성속에 교육부 상공부 건설부 과기처 등이 시간소모적인 논쟁을 벌인 끝에 최근에야 증원결정이 내려져 정책결정의 순발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질책을 호되게 받은 바 있다. 그나마 교육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내용이 뚜렷하지 않아 이가 빠진 모습이다.
 

계획 있어도 예산이 없다.

사람과 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각종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 유기적으로 엮고 필요한 연구개발수요를 찾아 추진하는 정부의 관리능력과 일관된 국가과학기술계획이다. 이점에서 정부정책의 일관성은 '낙제점'이라는게 중론이다. 과학기술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기조가 바뀌기 일쑤여서 정책의 융통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표적인 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경우 6공들어 거의 매년 기본방향과 체제가 바뀌다시피하고 있다.

6공 초기 정부 기업 공동연구중심에서 한때 대형과제위주의 국책연구과제 중심으로 재편됐다. 한동안 40여개 국책연구과제별로 '국책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는데 열을 올리더니 올들어 사업단 설치는 자취를 감췄다. 과학기술선진 7개국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에 밀려버린 것.

89년 한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과기처와 상공부의 '첨단논쟁'도 마찬가지다. 과기처가 '첨단기술'을, 상공부가 '첨단산업'을 내세우면서 내용은 유사한 채 외형만 달리하여 서로 계획입안과 시행의 주도권을 다툰 첨단산업기술개발기본계획사업은 해를 넘기면서 이름을 바꿔 '과학기술발전기본계획'이 됐다. 그러나 이 역시 계획만 나왔지 이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나 투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밖에 생명과학 정보통신 생산기술 등 여러분야에서 각종 기술개발계획이 예산지원을 못 얻어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폐기되거나 비틀거리는 사례가 숱한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하지만 불과 1년여전에 만들어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대책'이 흐지부지된 것을 기억하는 과학기술계는 정부의 이런 노력마저 미덥지 않게 보고있다. 5조원의 선거자금이 풀린다는 92년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91년 말에 마련되는 종합대책에서 국가의 미래를 걸었다는 중량감을 느끼기보다는 과거경험에 비추어 '선거용'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먼저 갖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둘러싼 경제상황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기조가 조변석개하는 현상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이 독자적인 위상과 자기중심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경제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것이다. 예컨대 6공초기의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기초과학진흥방안은 당시 전국 대학의 너나없는 환영을 받았지만 한국과학재단의 우수연구센터사업외에는 이렇다할 정책수단을 탄생시키지 못했다. 기초과학에 대한 강조는 급격히 불어나는 무역적자에서 비롯된 경제난국론에 밀려나고 과학기술정책은 산업기술정책으로 편향되고 말아 오늘에 이른다.

현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G7프로젝트조차 철저하게 산업기술위주로 이뤄졌있다. 과학정책과 기술정책의 균형은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을것 같다.

6공의 과학기술정책을 거론할 때 큰 사건으로 기록될 올해의 출연연구기관평가작업은 경제종속적인 과학기술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출연연구기관이 제조업경쟁력 약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회의의 도마에 올랐던 것이다. 물론 이 평가작업이 이완된 연구분위기를 추스리고 그간의 방만한 연구소경영을 수술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평가과정에서 오히려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는 사필귀정적 의견이 도출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민주화바람의 여파로 6공에서는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전에 없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가위 '문제화의 시기'라 부를만하다. 정부내에서도 이전에는 전혀 기술개발에 무관심하던 부처들까지 관심을 돌리고 나름대로 부처의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때문에 부처간에 협조가 안되고 호흡이 맞지 않아 다툼이 벌어진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과도기의 필연적인 현상으로도 보인다. 과거 과기처 독주의 시대에서 타부처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다원화추세에 잠시 전체의 조정기능이 흔들리고 혼란기가 찾아온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정권이 끝나가는 현단계에 정부내에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의 확산과 의욕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열악할 수밖에 없는 과학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강력한 조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책무로 여겨진다.

다행히 올해 조정기구로서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재가동됨으로써 정책조정의 틀이나마 갖췄고 G7프로젝트의 성안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 과학기술정책이 분명한 가닥을 잡아갈 수 있는 싹을 보여줬다.

그러나 역시 획기적인 과학기술투자확대의 전망은 밝지않다. 6공이 안정적인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길 짐으로 남겨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