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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과학기술교류의 새지평을 열며

과감하게 그러나 슬기롭게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소장 김영우


한소 국교정상화를 비롯하여 중국 동구와의 이른바 북방외교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북방제국과의 과학기술협력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협력이 정상회담의 핵심과제로 다루어지는가 하면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방제국과의 총체적 협력추진이 고려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이미 소련과는 한소정부간 '과학기술협력협정' '과학기술협력양해각서' '원자력협력의정서'가 체결되어 소련의 기초기술 첨단기술과 우리의 생산가공기술이 상호보완 및 공동번영이란 원칙아래 급속도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중국과의 초전도체기술, 헝가리 등 동구권 대학간의 협력 등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한소과학기술협력은 기대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즉 소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1천여건의 첨단기술과 14개의 국책연구사업목록 그리고 라이선스인 토르그사(기술수출입공단)의 2천5백여건 특허기술목록이 이전대상기술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협력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평가가 이루어졌고, 한소간의 산업구조와 기술수준면에서 무한한 잠재력이 인지되고 있다.

더욱이 소련은 5천개가 넘는 국가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과학선진국이며 고에너지물리학 초전도체 광학 우주과학 등 첨단기술과 군수산업관련 생산기술의 연구성과는 미국 일본 EC제국 등 선진국들의 이전기피기술로 우리의 필요기술 확보전략상 매우 중요한 협력대상분야다. 우리의 경공업기술 및 생산가공기술은 양국간 과학기술교류를 통한 공동이익을 약속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소 등 우리의 정부출연연구소와 소련의 국가연구소간의 과학기술협력각서, 양국 대학간 협력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와 소련과학아카데미간의 한소과학기술협력의 효율화 공동조사연구 등이 현재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소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등 소련첨단기술의 도입 기업화와 공동연구 및 기초과학의 연구협력 교류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도 위성통신기술 HDTV기술 광통신기술의 공동개발, 진단시약제품기술 및 합성고무 생산기술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한소과학기술협력의 잠재력을 현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고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할 것이다.

소련의 과학기술개발현황 기술협력방식 및 정책결정과정, 연구소 및 연구자의 실태에 관한 사전조사연구가 철저해야 함은 물론 소련과학기술이 분야에 따라 최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서방국가에의 이전실적이 왜 활발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또한 소련의 기초과학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우리의 독자기술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의 상호보완성을 제고시킬 전략강구, 한소과학기술협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미 일 등 선진국과의 협력의 동시추구 등 따져 보아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소과학기술협력에는 우리의 각종 경험과 정보 그리고 지혜가 결집돼야하고, 과감히 추진하되 무질서하게 서두르지 않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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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02월 과학동아 정보

  • 김영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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