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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칩 보호제도」보고서 제출

반드시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최근 정보 산업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반도체칩 보호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의견조사서를 펴냈다.

정보산업과 관련이 있는 학계 정부 연구소 언론계 인사 5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칩 보호제도의 확립은 국내 관련기술 기반이 취약하므로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하되(43.9%), 국내 환경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 명분과 실리를 구분하여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도체칩 법적 보호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66.7%)가 절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개발기술의 보호, 국제적 추세에의 능동적 대응, 국내업계의 자생적 확보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반도체칩 법적 보호제도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실시하되(51.2%), 입법 계몽 및 국내 경쟁력 보강기간을 거쳐 1992~1993년경에 시행하면 무난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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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0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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