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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군비 확산의 주역 군산복합체 주요 대기업과 명문대학 망라

'아이젠하워'는 1961년 대통령 이임식의 고별사에서 '군산복합체' 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미국에 거대한 군사체계와 군사산업의 연계가 새로이 출현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군산복합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켜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핵전략은 물론이고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또한 군산복합체란 말도 요즘에는 '군산학복합체'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국방부 에너지부 NASA 등의 안보기구가 군(軍)에 해당된다면 그 곁에 각종 무기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방위산업기업집단이 산(産), 그리고 기초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체와 각종 두뇌집단(think tank)가 학(學)을 이룬다는 것이다.
 

방위산업집단은 항공우주관련기업과 전자공업기업을 정점으로 조선·기계·에너지·원자력기업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포쳔'지가 매년 선정하는 미국의 1백 대 기업이 거의 망라돼 있다. 이들의 국방부에 대한 의존도는 매상액 대비 국방성계약액의 비율로 잘 나타난다. 그 비율은 제네랄다이나믹스사 96%, 맥도날드 더글러스사 77%, 노드롭사가 66%에 달한다.
 

군부는 군사력 우위의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고도의 무기체계를 요구한다. 한편 기업은 군사기술의 연구개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데서 이해가 일치하면서 부단히 증대하는 군사비를 축으로 한 군산유착이 일어났다. 방위기업들은 군부에 대한 정치헌금과 군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유착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84년에는 보잉, 제네랄 일렉트릭, 웨스팅하우스 등 18개 거대기업이 '정치활동위원회'를 조직, 대부분이 공화당원인 32명의 상원위원에게 93만2천달러의 정치헌금을 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와 군사기업의 인사교류도 활발해 77년부터 81년까지 보잉사에는 국방부에서 온 인사가 5백75명에 달했다.
 

한편 MIT 존스홉킨스대 캘리포니아대 스탠퍼드대 등 명문대학의 상당수가 국방부의 연구개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개발의 상징처럼 돼버린 로렌스 리버모아, 로스알라모스, 산디아 등 3개 국립연구소는 모든 핵탄두의 연구실험 설계의 책임을 맡고 있다.
 

랜드연구소 방위분석연구소 등 소위 두뇌집단으로 불리우는 16개 단체들도 국방부의 보조금을 받고 군산복합체에 유리한 이데올로기 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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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03월 과학동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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