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이 접목 및 보완될 수 있는 기술분야에 대해 국방예산 중에서 기술개발비를 할애할 수 있는 고차원적 국가예산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수준은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주는 한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첨단기술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수준의 상대적 비교,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좁혀지지 않는 기술격차
한국과 일본의 기술수준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기술수준을 복합지표(통계자료조사인 1차지표와 이를 GNP 인구 등으로 나누어 가공 또는 비교한 2차지표를 복합화한 것)로서 측정해야 될 것이다. 이 복합지표에는 산업활동의 측면과 기술잠재력의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8가지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우선 산업활동의 측면을 나타내주는 4가지 변수로는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기계공업종사자 1인당 수출액, 종업원 1인당 총고정자본형성, 기술집약산업의 대(對) 제조업 구성비를 선정하였다. 기술잠재력을 나타내주는 변수로는 종업원 1만명당 연구원수, 종업원 1만명당 이공계대학졸업생수, GNP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선정하였다.
이와같은 8가지 변수를 기초로 한 한일 양국의 1965~1983년의 기술지표(실측치)와 1985~2051년의 기술예측치를 계산하였다.
(표 참조)
이와같은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추해낼 수 있다.
첫째 1973~1983년의 10년 동안 한국의 기술수준은 일본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었다. 1973년과 1983년의 한일간 절대적 기술격차는 약 17.9% 감소됐으며 상대적 기술격차는 약 32.6% 감소됐다. 한일간 기술격차는 1981년 이후부터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술수준 연수'에 있어서는 쉽사리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7년의 한국 기술수준(0.46738)은 1965년의 일본 기술수준에 해당되며 2000년의 한국의 기술수준은(0.76352) 일본의 1972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수준은 일본에 비하여 1987년의 경우 22년의 격차를 보일 것이다. 또한 한국의 2051년 기술수준(0.99814)은 일본의 2002년에 해당하므로 2050년경에는 무려 49년으로 확대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한국의 기술수준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잠재력에 의해 일본의 기술발전 속도가 평균적으로 한국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점이다.
R&D 투자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국의 기술수준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한일간 절대적 기술격차 및 상대적 기술격차를 감소시키고 한국의 일본기술 소화 및 흡수의 잠재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변수의 순위는 GNP에 대한 총 R&D(연구개발비) 지출비율, 종업원 1만명당 연구원 수, 기계공업종사자 1인당 수출액, 종업원 1인당 총고정자본형성,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수준을 증가시키고 대일 기술격차를 절대수준으로나 상대수준으로 감소시키는 한편 일본기술 소화 및 흡수의 잠재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GNP에 대한 총 R&D 지출의 비율과 종업원 1만명단 연구원 수를 크게 높여야 할 것이다.
1965~1983년의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GNP에 대한 총 R&D지출의 비율이나 종업원 1만명당 연구원 수를 연도별로 2배씩 증가시킬 경우 한국의 대일 기술낙후 연수는 3년만큼 단축될 수 있다. 이 두 정책변수를 동시에 2배씩 증가시킨다면 한국의 대일 기술낙후 연수는 더욱 빠르게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75~1983년의 기간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GNP에 대한 총 R&D 지출의 비율을 연도별로 2배씩 증가시킬 경우 기술낙후 연수는 6년만큼 단축될 수 있으며 종업원 1만명당 연구원 수를 연도별로 2배씩 증가시킬 경우 5년만큼 단축될 수 있다.
한 국가의 기술발전속도는 기술지식스톡, 기술개발능력, 경험에 의한 습득효과(learning effect by experience)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현재의 기술지식스톡수준이 낮고 자체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상태하에서는 경험에 의한 습득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선진기술 모방속도와 국내기술 확산속도를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다.
도입된 선진기술의 모방(즉 소화 및 흡수)과 국내확산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제품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며 선진기술의 모방과 국내 확산은 신제품과 신기술의 자체개발을 위한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이로써 보다 높아진 국내기술수준 및 기술교섭력에 의하여 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기술을 도입·소화·흡수·개량·토착화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적 기술강국이 된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사실이다.
한국의 일본기술 모방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술정책변수는 종업원 1만명당 연구원 수로 추정되는데, 이 이유는 국내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의 모방에 있어서 연구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발전속도와 일본기술 모방속도를 동시적으로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원 수를 대폭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과학기술인력정책(예를들어 일본연수 교육강화)를 세워야 할 것이다.
한일간 기술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발전속도와 일본기술 모방속도를 가속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변수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GNP에 대한 총연구 개발비 비율과 종업원 1만명당 연구원수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야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두 정책변수를 중심으로 우리의 현황과 선진국과를 비교해보자.
한국의 GNP대비 과학기술투자 비율은 1980년에 0.85%, 1984년에 1.46%, 1985년에 1.74%인데 비해 미국(1983년)은 2.8%, 일본(1983년)은 2.33%, 서독(1983년)은 2.80%, 프랑스(1983년)는 2.06%이다. 한국의 과학기술 투자는 최근에 들어서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저조한 편이다.
더우기 과학기술개발은 본질적으로 GNP에 대한 상대적 비율보다도 오해려 절대적 규모와 관련돼 있는 것이므로 그 격차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먼저 1985년 1.74%에서 1%를 올려 GNP의 3%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부예산은 국방비와 같은 경직적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예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86년 국방비 4조3천89억9천만원(총예산의 31.2%)중 1%만 기술개발투자에 할애할 수 있다면 무려 4백30억9천만원의 과학기술투자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이 접목 및 보완될 수 있는 기술분야에 대해 국방예산 중에서 기술개발비를 다소 할애할 수 있는 고차원적 국가예산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제안은 미국의 NASA등에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쉽게 납득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전쟁을 재래식 무기 전쟁이라기 보다는 고도의 정보기술 전쟁이라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이란 국방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산업기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애 보면 더욱 그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못지 않게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역할도 중요시 된다. 한국에서 제조업의 경우 한국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 비율은 1984년 1.30%, 1985년 1.52%, 1986년에 1.83%인데, 미국 일본 서독의 경우 2~3%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세제 및 금융상의 제도적 유인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방안으로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 각종 성금 중에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기업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기술개발은 본질적으로 정부보다는 민간 특히 기업에 의해서 주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