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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논란이 되어온 통신사업개방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커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이 밝혀졌다.

통신사업의 개방은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활용과 전기통신의 표준화 정책, 공중망 우선정책 등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많은 역작용과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본통신사업은 개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체신부는 국내통신사업이 충분한 대외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외국 정보통신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출을 제한할 것이며, 외국에서 만들어진 각종 정보의 국내유입도 공중망 우선 정책에 따라 국내통신사업자를 통한 제공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3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통신개방 압력에 대비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게 일부에서 거론되었던 국내 전기통신사업 대외개방설에 전면적인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AT&T 해체 이후 일본 유럽 등을 중심으로 각국에 대한 통신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