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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14, 무한도시 시장을 뽑아라!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유재숙입니다.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섯 명의 무한도시 시장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 총 7분야에서 3,952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만큼 선거 과정 또한 복잡해 혼란스러워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유권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알아볼까요?”





말씀대로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결과가 아주 정확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따라서 모든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람들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확률추출법으로, 모든 유권자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임의 추출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도는 높지만, 이번 선거와 같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체 유권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모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중에서 표본을 뽑겠습니까? 따라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비확률추출법을 사용합니다.

비확률추출법은 여론조사자의 주관에 따라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등으로 표본을 한정시키는 것이죠. 현재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비확률추출법 중 할당추출법을 사용하는데, 주로 나이, 성별, 지역 이 세가지를 고려합니다. 조사 기관에서는 각 주제 별로 할당량을 정해 놓고 그 수가 채워지면 더 이상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유재숙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의 표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신뢰수준과 오차범위에 의해 결정되지요. 여기서 오차범위란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신뢰수준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수준과 오차범위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여론조사에 참여한 표본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통상적으로 95% 신뢰수준에서 ±3%의 오차범위★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최소 1,068명의 표본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표를 봐 주세요. 신뢰수준이 높아질수록, 오차범위가 좁아질수록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는 참값이 아닙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할 뿐, 절대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론조사에서는 주로 신뢰수준이 95%인 경우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100번의 조사결과 중 95번이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5번의 결과는 틀려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두 명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 섣불리 순위를 판가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앞선다 하더라도, 표본이 달라지면 결과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오차범위는 표본수가 많아질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차범위가 좁혀지면 오차범위 내에 있던 두 후보자가 오차범위를 벗어나기도 해서 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확률이라는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차범위★는 조사된 값을 신뢰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95% 신뢰수준에서 ±3%의 오차범위를 갖는다는 의미는, 50%의 지지율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된 후보의 실제 지지율이 100번 중 95번은 47%~53%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투표용지에 적힌 기호에는 원칙이 있다.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 순으로 기호 1번부터 차례대로 부여 받는 원칙이다. 이를 ‘정당기호제’라고 하는데 시장, 도지사 등 정당과 관련된 선거에는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교육감 후보자들이 추첨을 통해 직접 자신의 기호를 정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와 정당을 연관 지었고, 그러다 보니 교육감 후보자들은 앞 번호를 선호하게 됐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는 기호 추첨만 잘하면 당선에 유리하다는 ‘로또 선거’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이 같은 폐단을 막고자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서 기호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교호순번제’라고 한다. 교호순번제에서는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의 순서도 공평하게 분배된다. 후보자가 차례대로 번갈아가며 맨 앞에 나오도록 한 것이다. 6명이 출마한 무한 시장 선거 투표용지를 교호순번제로 제작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총 6종류의 투표 용지가 필요하다.
 

무한도시 선거에서 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순서를 아예 무작위로 배치하기로 했다면 그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는 6명을 차례대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다. 처음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6명이고, 그 다음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5명이다. 이를 반복하면 총 720(=6×5×4×3×2×1)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 같은 계산법을 !(팩토리얼) 또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1부터 어떤 양의 정수 사이의 정수를 모두 곱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에서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한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를 이와 같이 제작한다면, 무려 5040가지의 투표용지가 필요하다.
 
 

선거구란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구역을 의미한다. 전교 회장 선거에 비유하면 하나의 학급이 선거구라고 볼 수 있다.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유권자 수에 따라 나눠지는데, 선거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지자를 선호하는 유권자가 알맞게 분포된 선거구(A)가 있다고 하자. 하지만 왼쪽과 같이 기존 선거구 대신에 각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B, C)를 정한다면 그 결과는 처음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정치학에서는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이 아닌 팔달구를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을 뽑아야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많은 나라들이 인구, 행정구역 등에 맞춰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한 선거구의 인구를 최대 31만 181명이라고 정해 놓았다. 권선구의 경우 인구가 32만 명이 넘어 선거구를 분리해야 하지만, 권선구의 일부인 서둔동을 인구가 적은 팔달구 선거구로 옮겨 선거구가 나눠지지 않았다. 선거구가 분리될 경우 수도권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전체 국회의원의 수는 정해져 있어 지방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즉, 지방의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볼 수 있다.

모순되게도 선거구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정한다. 국회의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현재 권선구 서둔동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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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수학동아 정보

  • 최지호 기자
  • 도움

    조진남 학장
  • 도움

    김규성 교수
  • 사진

    위키미디어
  •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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