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게임에 가입하려 하는데 약관 동의가 필요하대. 그런데 너무 길어서 도저히 다 못 읽겠어. 그냥 믿고 동의해도 괜찮겠지?
‘약관’이란 무엇인가요?
앱이나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무언가에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볼 때, 또는 친구들과 채팅할 때, 종종 ‘약관’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혹시 약관을 자세히 읽어본 적도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할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때는 앱이나 웹사이트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관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약관이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앱을 내려받을 때 지켜야 할 규칙과 약속 등을 정리한 문서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는 우리의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같은 몇몇 개인정보를 제공해요. 약관에는 이러한 정보를 기업이 어떻게 사용할지, 또 이용자가 사이트나 서비스를 쓸 때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따라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서 제시하는 규칙이 적힌 약관에 동의해야만 하는 거죠.
약관에 동의한다는 건 기업에서 제시하는 규칙과 조건을 모두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이해했고, 그에 동의한다는 뜻도 포함된답니다. 이름, 이메일, 사진, 검색 기록, 로그인 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업이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셈이지요. 따라서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나도 모르는 새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나와 기업은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안전한 약관 동의, 어떻게 해야 할까
서비스 가입 전 약관을 읽지 않고 동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 어떤 기업이 이용자의 여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약관에 적어두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약관을 꼼꼼하게 읽은 사람이라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겠지만, 이를 잘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설마 약관에 나쁜 내용이 있겠어?’라며 동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0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최세정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1000여 명 중 72.18%가 이용약관을 읽지 않고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제시하는 약관이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너무 복잡하고 많은 양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약관이 너무 어렵고 길어서, 이용자들이 읽다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2018년 영국 공영방송국 BBC의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 등 아동이 가입할 수 있는 플랫폼의 약관을 다 읽는 데에 어른도 휴식 시간 없이 9시간 이상 걸렸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은 어린이 이용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어린이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은 어린이를 위한 약관을 따로 제공하지 않아요. 하지만 약관에 동의하면 어린이 이용자도 성인 이용자와 똑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쓰도록 동의하게 돼요. 많은 어린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른 채 약관에 동의하는 일이 생기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또 이용자가 약관을 모두 이해하더라도,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선택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약관 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영국 공중보건국은 모든 발표 및 간행물의 수준을 9세에 맞춰 설정해 두었어요.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메신저 앱에서 발달 장애인, 노인 이용자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약관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이를 위한 약관을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 약관이 읽기 너무 길거나 어렵다면 기업에게 이해하기 쉬운 약관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랍니다. 약관 동의는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지만, 사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란 걸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