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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세지는 외풍, 뒷걸음질치는 정책

88올림픽 이후 전환기 맞아

환경문제도 무역장벽의 하나로 대두됐다. 사진은 G7프로젝트의 하나인 CFCs 대체물질개발시스템환경문제도 무역장벽의 하나로 대두됐다. 사진은 G7프로젝트의 하나인 CFCs 대체물질개발시스템

선진국의 기술이전기피는 우리과학기술계에 비상신호를 울렸지만, '6공(共)'의 과학기술투자는 오히려 축소되는 실정이다.현재진행형인 6공의 과학기술정책을 정권교체 1년여를 남겨두고 평가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정책시행의 결과물보다는 갓 수립됐거나 속속 마련되고 있는 각종 정책·계획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치고 말 위험...(계속)

글 : 이재권 서울경제신문 과학기술부

과학동아 1991년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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