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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규모가 늘어난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정부가 내세운 증원 이유
· 의사 인력 부족하다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OECD의 평균 3.7명보다 적다. 특히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은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됐다. 같은 기간 연간 배출된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 늘었다.
· 지방의료 무너지고 있다 🏥: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서울의 의사 수는 약 3.4명인데 지방은 1.2~2명으로, 서울과 지역 간에 의사 수 밀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강원도 산간 지역의 일분 군과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일부 섬에는 병원이 아예 없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큰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
·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적다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약 14만 명인데,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는 약 1만 5000~2만 명으로, 전체의 약 10~14%다. 반면 해외 필수의료 분야 의사 비중은 미국이 약 20~25%, 영국과 독일이 약 20%, 일본이 약 15~20%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 고령화 사회 & 공중보건 위기 대응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노인 의료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공중보건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사실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부족으로 나타나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전략을 제시했다.
👀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핵심 전략
·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은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중증·응급 최종치료를 지역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다음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고,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출장 진료 활성화 등 공공인프라 역량을 강화한다.
·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대폭 확대😛: 인건비 및 정원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국립대병원이 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인력 확보가 어렵고 정원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 💉: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인력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확대한다. 한국형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R&D에 투자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과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는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한다.
· 의료 수가 개선 💰: 동일 시·도 내에서 진료를 의뢰하거나 회송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하고, 중증‧응급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을 확산해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한다. 인건비 지원,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지역인재 선발 확대😀: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은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늘리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의 60%는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 간호 인력 강화😊 :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도 적극 추진한다.
·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한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