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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회 요점 정리 12] 자원과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의 정의

 

자원이란 인간에게 유용하고 가치가 있으면서 기술적·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모든 것을 말한다. 좁은 의미의 자원에는 천연자원만 포함되지만, 넓은 의미의 자원에는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문화적 자원까지 포함된다.

 

대부분의 천연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돼 있어 언젠가는 고갈된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구 증가, 산업 발달의 영향으로 자원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원의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미래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의 고갈 시기는 가채연수(자원 채굴이 가능한 연도의 수를 뜻하며, 확인된 자원의 매장량을 그해의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값)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는데, 2016년 기준 석유의 가채연수는 약 51년, 천연가스는 약 53년, 석탄은 약 114년이다.

 

자원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채연수는 점점 짧아지고,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자원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개인적 노력을 파악해보자.

 

 

 

 

 

자원 분포와 소비에 따른 문제점

 

 

일부 자원은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해 있다. 이를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자원의 편재성 때문에 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해 자원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특히 오늘날 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해져 일부 지역에서는 자원 전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자원 보유국과 자원 수입국 간의 분쟁을 유발하거나 자원 개발권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을 야기한다. 여기서 자원 민족주의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원 보유국이 자원의 생산과 공급을 통제해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과거 석유 파동(oil shock)을 예로 들어보자.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일어났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석유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원유 생산량을 감축해 석유 가격을 인상했다.

 

그 결과 OPEC 회원국은 무역 수지 흑자액이 크게 증가해 경제적 이익을 봤지만, 세계 각국은 석유 파동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피해가 심각했는데, 국제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각종 생산 비용의 증가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바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돼있는데,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자원 소비량은 급증하면서 자원의 고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발생시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자원 소비량의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하다. 현재 선진국 위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향후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자원을 활용해 부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이미 주요 자원이 고갈된 상황일 수 있다.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발달 수준이 달라 자원 소비량의 차이가 있고, 이는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국가별로 구분해보자. 2017년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한국 등 선진국이나 공업이 발달한 국가는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지만, 중남부 아프리카,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편이다.

 

오늘날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8%는 OECD 국가에 의해, 34%는 중국에 의해 사용된다. 에너지 소비의 불평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환경 문제가 있다.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물 종이 감소하고 대기 오염,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지구온난화나 사막화가 심각해지는 등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로 이어져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우리는 대지의 일부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순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이다.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땀은 모두 하나다. 모두가 같은 부족, 우리의 부족이다. (중략)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대지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아들에게도 일어난다. (중략) 사람이 땅을 파헤치는 것은 곧 그들 자신의 삶도 파헤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 대지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 속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

 

 

이 글은 19세기 말 아메리카 땅을 팔라는 백인의 요구에 대해 인디언 추장 36명이 답한 연설문 중 일부다. 그들은 말한다. 인간은 자연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며,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라고. 인간은 자연을 소유할 권리도, 자원을 허투루 사용할 권리도 없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물려줘야 한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자연을 오롯이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현세대의 삶이 풍요로워졌으나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막으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 환경 보호, 사회 안정 및 통합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적·국제적 노력을 알아보자.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의 경우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국제 환경 협약을 체결해 국제적 차원의 연대를 시행해야 하며, 에너지 빈곤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에너지 소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은 환경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습관 기르기, 윤리적 소비하기, 로컬 푸드 구매하기, 빈곤국 주민 후원 및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영역을 넘어 환경, 사회 영역까지 포함한다. 보전해야 할 영역도 환경을 넘어 계층 통합, 국민 건강,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넓은 의미의 영역에 해당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 세대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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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과학동아 정보

  • 황수현 이투스 통합사회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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