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유럽연합이 자국의 유전자변형작물을 수용하도록 권유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유전자 변형작물을 금지하는 것이 자국의 농부들에게 수조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프리카 농부들이 유전자변형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단념시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세계 인구수가 늘었다는 것이다.
국내선 콩, 콩나물, 옥수수, 감사 대상 표시제 시행중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 콩, 콩나물, 옥수수에 대해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또 지난 2001년 7월부터는 유전자변형 콩, 콩나물, 옥수수를 3% 이상 섞어 만든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계도기간을 거쳐 200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그 대상은 콩, 된장, 고추장, 옥수수가루, 콩나물, 빵, 떡, 건과류, 유아식 등 27개 품목이다. 그후 2002년 7월부터 유전자변형 감자로 만든 가공식품도 표시제에 포함됐다. 단 식용만 해당하고 사료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7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가 간에 오가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바이오안정성의정서에 지난 6월 13일 50개 국가가 비준했다. 이 의정서는 오는 9월 11일부터 국제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7월 현재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