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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돼야 하나?

찬반논쟁으로 네덜란드 법조계와 의료계가 들썩

 

과연 병실에서의 안락사가 허용될까?
 

네덜란드에서는 최근 안락사의 법적인 허용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해 왔으나 이제는 환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다.

실제로 매년 2천3백명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안락사를 통해 임종을 맞고 있다. 특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암환자들은 대부분이 안락사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다. 네덜란드 법률은 안락사를 살인으로 간주, 최고 12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락사를 도와준 의사들이 줄줄이 잡혀가는 것은 아니다. 1987년에 네덜란드 왕립 의학원이 제정한 몇가지 항목만 잘 지키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환자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고 단순한 정신적 고통이 아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년동안 안락사가 허용됐던 2천4백명의 환자중 약1천명은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그중 4백명은 안락사문제를 아예 제기하지도 않았다. 물론 의사들은 환자가 집요하게 원해서 안락사를 시켜 주었다고 강변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환자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지 못했을 것이다. "안락사를 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의사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에라스무스대학 파울 마스 교수는 말한다.

따라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만 부적절한 안락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안락사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또 그들은 교육을 통해 안락사가 환자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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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과학동아 정보

  • 동아일보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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