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러리

"율곡선생의 10만 양병설이 받아들여졌다면 임진왜란은 아예 없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포성이 없는 기술전쟁을 임진란으로 본다면 과학기술에 연구투자하는 것이 곧 10만 양병입니다."
신임 이상희(李祥羲·51) 과기처장관은 신(新) 10만양병론을 말하면서 연구·개발이야말로 다급한 현실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술보호주의의 벽을 넘어서

―그렇다면 '10만 양병'을 절박하게 보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임금이 상승해 전가의 보도(寶刀)였던 노동경쟁력이 점차 상실돼 가고 있고, 원화절상의 가속화는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데 과학기술이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요. 이제 우리의 살길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뿐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국가간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져 기술보호주의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전위는 누가 맡습니까?

"정보 기계 신소재 생명공학 정밀화학 신에너지 우주 항공 등 첨단분야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汎) 부처적으로 첨단기술개발사업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해놓고 있어요. 아울러 정보화사회촉진법(안) 국제공동연구촉진법(안) 전국기술지대망촉진법(안) 등도 추진중입니다."

―그래도 후방이 든든해야 전위가 추진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1989년을 '기초과학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문교부와 공동으로 기초연구진흥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늘 승리를 구가하려면 먼저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손자병법'의 이치인데요.

"한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대체로 60년대를 모방단계, 70년대를 응용단계, 80년대를 응용개발단계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중 모방과 응용능력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어요. 하지만 응용개발능력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를 부품수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우마차 라디오의 부품수는 1백개 정도예요. 대체로 개도국은 부품수 1백개~1천개 짜리를 생산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이 단계를 이미 졸업한 상태입니다. 부품수가 2만개 정도인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부품수 1천~1만개 짜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관리능력을 확보한 셈이지요.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예를 들면 우주왕복선은 부품수가 2백만단위나 돼요. 부품수가 10만개 이상되는 항공기나 슈퍼컴퓨터를 제조하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데 우리도 90년대 후반엔 진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기술선진국에 비해 특히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떤 것들입니까?

"기본설계 소재 시스팀등의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져 있어요. 첨단기술분야에서는 8년 정도 뒤져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의 수준은 선진국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요."

―말하자면 '보병'이 빈약했던 셈이네요. 그러면 이를 시급히 보완해야 '전군'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전국 주요도시를 돌면서 기초과학과 관련된 교수모임을 갖고 있어요. 교수들이 적극 나서야 기초과학이 본 궤도에 들어서기 때문이죠. 무엇 보다 국민 모두가 연구 공동체라는 인식아래 기초과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지역별 대학에 우수기초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해요. 아울러 대학교수의 연구비를 증액하고, 석·박사논문연구비, 대학생의 장학금지원을 늘려나가야지요. 또 선진국의 기술공동체에 우리 학자들을 적금 참여시켜야지요. 국제공동연구에 동참하게 해서 기술보호장벽을 뛰어 넘을 생각입니다."

●―로열티의 30%를 인센티브로

―애써 기른 연구 역군들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려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텐데요.

"전체적으로 연구비 규모를 늘리고, 연구원 처우를 차츰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지요. 앞으로 개발한 물질이 로열티를 받게 되면 그중 30%는 개발자에게 돌아갈겁니다. 또 연구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몇 가지 일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 말까지 대덕연구단지에 주택 3천세대를 신축, 연구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지요. 연구원 자녀들의 교육환경조성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또한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원 중심의 연구실 운영을 적극 권장하렵니다. 아울러 연구평가제도의 확립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죠."

―'10만 군대를 강군으로 만들자면 돈도 많이 들어 가겠지요?

"우선 외국과의 비교를 해 보지요. 작년 우리 대학들이 기초연구를 하는데 총 3백31억원을 썼어요. 이는 미국의1/254, 일본의 1/173에 불과합니다. 이래서는 경쟁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과학 활성화 기금 1조원 조성을 추진중입니다. 한국과학재단의 기존기금 1백10억원을 200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해 갈 겁니다.

그간의 과학기술투자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소개하지요. 87년에는 2조1천억원(GNP대비 2.12%)을 투자했습니다. 91년에는 4조5천억원(GNP대비 3.0%), 2001년엔 21조2천억원(GNP대비 5.0%)를 R&D에 할당할 계획입니다."

―역시 문제는 돈보다도 사람이 아닙니까? 기술첨병들을 어떻게 정예화할 계획인지요.

"작년 현재 연구인력은 약 6만2천명으로 인구 1만명당 14명 꼴입니다. 이를 2001년에는 15만명, 즉 1만명당 30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중 10%인 1만5천명은 핵심 과학두뇌로 양성할 거예요. 즉 4천명은 과학기술원, 9천명은 국내 이공계대학원, 나머지 2천명은 해외과학자로 충당하게 되지요.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토권역별로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중부권은 과기대, 영남권은 포항공대, 호남권은 일류공과대학에 이 역할을 맡길 계획이에요. 또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확대해 가야지요. 대학의 자연계 학생 비율도 더 높아져야 합니다. 작년 인문계 대 자연계의 학생수 비율은 49대 51로 비슷했는데 문교부의 협조를 받아 91년에는 45대 55로 조정하고자 해요."

―해외과학자는 어떻게 합류시킬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희망자도 다 받아들이기 힘든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1백60명을 유치할 계획인데 점차 TO를 늘려 가야지요. 그래야 과학자들 사이에 경쟁이 활성화되지요. 하지만 자격기준은 강화해갈 것입니다."

육해공군이 서로 협조해야 이상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듯이 연구개발의 세 축인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민간연구소가 잘 조화되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

"80년대 이전에는 연구기간의 인적교류나 기술정보교환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을 계기로 세 연구개발주체간의 협력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특히 정부출연연구소들은 대덕연구단지로 모인 후, 협동연구가 보다 활발해졌어요. 앞으로 테크노 벨트가 형성되면 사정은 더욱 나아지겠지요."

그는 복합연구과제의 추진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 학문분야의 경계영역들을 빠뜨리지 않고 연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인삼연초연구소의 바이오테크놀로지, 기계연구소의 메카닉스, 전자통신연구소의 일렉트로닉스가 협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멋진 작품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출연연구소끼리 또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늘고 있어요. 예컨대 4MD램의 개발에 있어서도 그같은 공동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중복투자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해나갈 계획이십니까?

"물론 효율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인력을 보다 많이 양성하고 기술축적도 이뤄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사무기 분야에서 IBM이 제록스를 능가하게 된 이유가 중복투자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정치자금에 비하면 낭비요소가 적은 셈이지요."
 

●―병역혜택도 상의중이다

―과기원의 인기가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 대학원의 석사장교제도등 병역특례가 확산되고, 학자금 면제등 과기원의 특혜사항이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희석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반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로 타 대학원의 전체수준이 향상, 과기원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려할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기원의 질적수준유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대덕이전을 계기로 과학고-과기대-과기원으로 이어지는 영재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많은 20대 박사를 양성할 것입니다. 물론 첨단교육장비도 계속 구비해나가고 병역특례제도도 존속시켜 갈 생각입니다. 과기원은 현재 학사부와 연구부로 분리돼 있는데, 연구부에서는 신소재 부문의 연구비중을 높여 갈 것입니다."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 폐지설과 관련, 과학기술요원의 군복무혜택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사과정 또는 포스트닥과정에 있는 과학기술요원은 병역혜택을 주어서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에 조기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는 국방부와 상의중에 있지요. 사실 국방력도 국방기술에 좌우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해요. 예컨대 미국은 국방부가 NASA등에 투자, 연구성과물들을 얻어내고 있어요."

―포스트 닥(post doc)이라고 하면 생소한 용어인데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더 연구하는 과정이지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 과정을 지도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과기원 학사부의 학위논문 수준이 미국의 일류대학 논문수준에 근접해 있으므로 앞으로 지원여부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능해질 거예요."

이장관 부임이래 과기처는 4연속 안타를 쳤다. 제2세대 퀴놀렌계 항생제 개발, 상온 핵융합 실험실적 성공, 99.999%의 고순도 텅스텐개발, 세계 최강의 초내열 단조합금 개발이 그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들이 다소 과대포장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성공사례들은 사실과 전문가의 전망에 근거, 발표한 것으로 결코 과잉홍보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발표한 이유는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이 정치적 과제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예는 외국에서는 매우 흔하지요. 미국에서는 레이건대통령이 초전도체 개발계획을 직접 발표한 바 있으며, 미 의회에서는 최근 상온핵융합에 관한 청문회를 열 정도예요.

또 우리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사기가 부처간 분산논의, 낮은 처우등으로 인해 크게 저하된 실정을 고려한 것이지요.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나선것입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 해 출연기관 노조의 욕구분출로 곤혹스러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노조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차츰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87년 10월부터 정부출연연구소에도 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과기처 산하 20개 기관중 13개 기관에서 노조가 활동중이며 총인원의 약38%가 노조원으로 가입했다.

이렇게 힘이 커진 노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연구소는 국민이 사용자라는 개념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노조와 협력을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을 진정으로 발전시키는 길을 함께 찾아 가렵니다."

●―DMZ의 생태계 연구부터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또 교류방안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지요.

"북한도 노동력에 의한 국가발전에 한계를 느끼고 과학기술혁신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전자 에너지 유전공학분야에 주력하는 느낌이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 로봇 전산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요.

자료가 부족하여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으나 일반 산업기술 수준이나 순수기초학문은 대체로 우리보다 10~15 년 낙후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돼요.

제품의 부품수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1만개 수준인데 비해 북한은 3천개 수준이지요. 또 우리는 이미 8기의 원전을 가동중인데 비해 북한은 92년에 가서야 1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교류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지요. 남북간 협력유망 분야로는 학술정보자료교환, 기상위성을 포함한 기상예보분석자료교환, 기상위성을 포함한 기상예보분석자료교환, DMZ의 생태계연구, 과학기술용어사전 공동편찬 등을 꼽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고급두뇌집단과 대학의 에너지를 기초과학에너지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또 전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형 국책연구도 추진해 나가야죠. 아울러 연구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범(汎) 부처적 협력을 얻어 내도록 힘써야지요. 사실 과학기술행정의 요체는 관련 경제부처의 협조를 유도하는데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지요."

●―야당과 부드러운 관계

―여소야대 정국, 야당 상임위원장하의 상황인데 과학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이전과 달라진게 있습니까? 또 협조관계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은 이데올로기도 초월하는데,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지요. 경과위는 여야가 서로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가장 분위기가 좋은 상임위로 꼽을 정도예요.

한때 원전 11 12호기 건설의 안전성 문제와 화학연의 해외현지법인인 ACT사의 사후관리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의정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처의 예산을 1백7억원 올려주는등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과기처장관은 한때 장수직으로 꼽이기도 했다. 정치바람이 비교적 적고, 대체로 과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등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꼭 그렇지도 않은 실정이다. 이장관만 해도 전임 이관장관에 이어 6공화국의 2번째 과기처장관.

―일부에서는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어 과학정책 추진에 혼란이 잦다는데…

"과기처는 67년 발족당시부터 '20년 장기계획'을 수립, 비교적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다만 정치 사회 경제기술의 여건 변화를 고려, 수정이 불가피한 부문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신축성있게 대처하고 있어요. 따라서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도 큰 정책변화는 없습니다."

항암제 연구개발관련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약학박사학위를 받은 이장관은 전직이 국회의원이다.

"의정활동을 할 때 여러 과학기술 관련법안을 만든 게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유전공학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해양개발기본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등에는 제 땀이 배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요. 공교롭게도 약학관계법은 제정하지 못했지만…"

약학박사가 이처럼 전공과 다른 법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약대졸업후 변리사자격을 따기 위해 법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또 조지타운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약대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 한국의 과학을 이렇게 진단했다.

"머리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배아프면 진통제를 복용하지요.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몸에 탈이 나면 기초체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