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진행중인 인공지능의 상품화 노력, 그중 대표적인 전문가시스팀의 하나를 소개한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의 기능을 가짐에 따라 과거보다 더 우수한 지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필자가 개발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자문해 주는 전문가시스팀인 CORPTAX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의 한 단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와주는 역할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 보자.
서울에 있는 공장을 호남권의 한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자가 이 공장의 이전으로 말미암아 세제상의 어떤 혜택이 있을지를 알아보고 싶다고 하자. 아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청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같은 자문을 받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이후 전문가라고 칭하겠음)가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순간적으로 내려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나 판례 등을 기억하고 있다면, 즉시 결론을 내려주고 그 이유를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시각각으로 변경 및 추가된 법적 사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이 문제와 관련된 법률조항과 판례집 등을 확인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CORPTAX는 이와같이 확인하고자 하는 주제가 선정된 경우, 질의 응답을 통해 결론을 내려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CORPTAX는 전문가를 대체하기 보다는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의사결정자가 어느 정도의 세무지식이 있어서 질의해야할 주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는 CORPTAX를 이용해서 독자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
위에서 말한 공장이전 문제에 대해 CORPTAX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게 된다.
먼저 (그림1)에서와 같이 주제별로 구성된 지식베이스를 선택해야 한다. 이 예에서 지방이전을 선택하고자 하자.
지루한 응답은 생략
(그림2)에서는 공장 지방이전 조세특례에 대한 지식베이스의 기능을 간략히 설명해 준다. 만일 F3키를 누르면(그림3)과 같이 사용자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중급이상인 수준이나 초급의 수준을 선택하게 되면 그 수준에 따라 질의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초급자에게는 쉬운 질문을 던져서 지식베이스에서 자동적으로 추론해내는 부문이 더 많아야 되므로 상대적으로 질문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지만, 중급이상의 사용자에게는 바로 높은 수준의 질문을 던지게 되므로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지루한 응답을 생략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는 (그림4)와 같이 메뉴형식의 대화를 보게 된다. 우선 조세특례문의 사항이 무엇인지 선택하게 된다.
이 예에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다고 하자.
(그림5)에서는 '환입'을 선택하였다. 그동안 대화했던 내용은 화면의 좌상단으로부터 기록되어 있다. CORPTAX가 다음으로 던지는 질문은 '처음 지방이전 준비금을 손금으로 설정한 시점부터 4년이내에 발생한 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묻는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한 해산'과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이 있었다고 응답을 하게 되고, 이하 계속해서 (그림6~그림9)까지의 대화를 거쳐 (그림10)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 결론에서는 준비금 중 익금에 산입해야할 금액의 산출공식을 제시해주고, 세금 징수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법적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2항 2호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추론의 과정을 한 눈에 보고, 이 대화과정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 두고 싶을 떄는 (그림11)과 같이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본 CORPTAX의 전 과정의 대화는 메뉴선택이나 해당수치의 입력에 의해서만 대화가 성립되었으므로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적다.
또 만일 대화중에 어떤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묻게되면 (그림12)와 같이 근거된 규칙을 보여주며, 또한 대화중에 잘 알지 못하는 용어의 해설이 필요하면 (그림13)과 같이 어휘탐색을 한 후 대화를 계속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개인소득세 자문도 가능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지식틀(Shell)이라고 불리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CORPTAX는 SKI 2(Ssangyong KAIST Intelligence)란 규칙형 지식틀을 이용해서 개발되었다. SKI 2는 세무지식을 (그림14)와 같은 형태의 규칙으로 표현해 주기만 하면, 앞에서 본 예와 같은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전문가시스팀의 개발도구이다.
그러므로 SKI 2는 세무자문의 지식 이외에도 개인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과 같이 지식의 구조가 유사한 분야의 지식을 입력하여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CORPTAX가 개발되기까지는 SKI 2를 개발한 연구팀과 세무지식을 제공해주신 세분의 공인회계사(이헌영,서규성,이대용)가 노력해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세법이 계속 수정되고 새로운 판례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변화된 지식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15)와 같은 도형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도형은 '지식분석도'라고 이름지어졌는데, 지식분석도로 표현된 사실은 자동적으로 (그림14)와 같은 규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LIFT를 개발하였다. LIFT를 사용함으로써 세무전문가들은 그들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줄 수 있게 되었다.
SKI 2는 (주)쌍용컴퓨터의 요청으로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연구팀이 개발하였고, 현재 연구목적으로 세무지식이 입력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식을 책임지게 될 회계법인이 CORPTAX를 완성하여 지식을 유지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정부에서 세정을 민주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서비스를 납세자에게 제공하게되면 많은 세무시비가 법정에 서기 전에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지적자산의 활용이 활발해 질 때, 사회의 각 분야는 그만큼 생산성이 증대되고 정보화사회의 실현은 한걸음 더 가까와지리라 믿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