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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월 중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90년대 과학기술혁신의 방향」에서 발표된 과학기술처 기술정책실장 최영환씨의 논문의 요약이다. 최실장은 이 논문이 필자의 개인의견임을 전제했지만 옵서버들은 대체로 6공화국의 정책방향을 예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의 참고에 필요할 것 같아 요약게재한다.

올바른 좌표 설정 - 과학 기술 핵심주의

과학기술의 올바른 좌표는 '서열상 우선적 위치'에서 '구조상의 핵심적 위치'에 두어야 마땅하다. 이는 사회 경제국면의 양적확대와 질적발전에 핵심인자로서 '과학 기술에 바탕을 둔 혁신'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과학기술 핵심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를 향한 안목을 키우며 국민에게 그 중요성과 의미를 선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세가지 명제

첫째 의욕과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계 인재를 각분야에 보다 많이 기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자리가 기술혁신을 주도할 인사들로 보다 많이 채워질 때 사회 경제면에서의 혁신이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둘째로 정책 메카니즘을 강화하는 일이다. 과학 기술혁신은 무엇보다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이해나 지원없이는 제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 헌법에 의한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기구'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고 이밖에 비서관제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격상시키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과학 기술 진흥사업을 주관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게 좋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과학기술분과위원회를 현재의 경제 과학분과위에서 독립시켜 행정부의 과학 기술정책을 독려·감시케 할 필요가 있다.
세째 현재 2000년대까지 GNP의 5%까지 과학 기술투자를 늘이겠다는 목표는 세워졌으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과학 기술혁신을 위한 특별회계나 회전기금 같은 것의 설치·운영이 절실히 요망된다.

기본전략과 중점추진분야

이같은 명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전략과 중점추진분야를 설정하고 산업계 학계의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는게 중요하다.

기술혁신은 다음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수 있다. ① 기존 공정이나 제품기술을 개량하는 것. ② 신제품이나 신공정의 개발. ③ 석유화학을 바탕으로 합성세제,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합성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집합적 기술혁신. ④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도입과 활용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기술 경제 패러다임의 변혁' (Changes in Techno-Economic Paradigm)

이 가운데 ①②③ 에 해당하는 기술혁신은 민간주도로 수행케하고 정부는 간접지원과 여건조성에 주력한다.

제④의 유형은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새로운 용역과 시장, 새로운 시스팀을 창출,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한 역할을 파급시키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6공화국에서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할 분야는 정보산업이다. 이 방면의 기술혁신은 생산·유통 사무의 능률, 그리고 개인생활의 편익증대 등에 크게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 차원에서도 지방분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에 도움이 될것이다.

과제와 추진방향

위의 전략과 중점추진분야를 전제로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과제를 도출해 보면 다음의 여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모방에서 창조로' 전환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를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각 대학과 연계, 기초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끔 해야 한다.

②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체제를 정립해 연구원의 창의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앞으로는 산업기술은 민간에 맡기고 국책적 사업에 촛점을 옮겨야 한다.

③ 과학기술개발활동을 과감히 국제화한다. R&D의 용역구매, 현지 연구소 인수, 벤쳐 캐피틀 진출, 국제공동연구, 저명한 외국인 학자의 초청 등을 적극화하며 이를 담당할 법인의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다.

④ 전국의 주요 권역별로 기술혁신을 촉진시켜줄 하부구조를 조성한다.

⑤ 과학 기술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예인재를 '필요 충분하게'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공계 고등교육의 질적 내실화가 긴요하다.

⑥ 청소년에게 과학 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과학한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심어주기 위한 청소년 과학운동을 범 사회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