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라이브러리

이달의 과학동아 초대석손님은 과학기술처가 내놓은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 발전 장기계획' 입안의 실무책임자인 최영환 기술정책실장.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뼈대를 이룰 이 계획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회장인 조완규 교수와의 대담으로 알아본다.

조완규: 작년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0년대 국가장기발전구상이 압안되어 다음 세기에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지향할 지가 나왔지요. 이번의 과학기술 발전 장기계획도 그 맥락 속에서 세워졌다고 보입니다.
 

최실장께서 그 일을 총책을 맡아 무던히 고생도 많았을 겁니다. 지난번 기술진흥 확대회의에 제출한 계획안을 보니 내용이 퍽 충실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물론 겨냥한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을는지 앞으로 두고 보아야겠지만 일단 계획만은 손색없이 잘 된것같습니다. 맨처음 이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결정한 배경이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주시죠.

다시 지각생이 될수없다
 

최영환: 우선 불과 15년 앞으로 다가온 2000년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들겠읍니다. 천년의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만족으로서는 환태평양권의 선두주자로 나서야 할 역사적 목표점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앞으로의 15년을 그러한 목표를 향해 유도하고 우리의 미래를 관리하고 형상시킬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갖는 것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장기계획을 세우게 된 것도, 이 15년 동안에 지각생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권에 진입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상황인식이 깔려 있던 거지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19세기에 산업혁명의 물결이 퍼져나갔던 온대지역에 위치했으면서 안타깝게도 선진권에 진입을 못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한을 남겼읍니다. 그런데 2백년 만에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읍니다. '제2의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것이죠.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 집니다. 과학기술 개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진국들은 각기 특화된 기술들을 나눠먹기 식으로 독차지 할 것입니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첨단산업 뿐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지 않겠읍니까?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중진국이 선진국과 상호보완 할 수 있는 특정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후진국으로의 전락을 면치 못할겁니다.
 

조: 2000년이 우리나라게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닐 것입니다. 일본도 이미 70년대 중반에 2000년대를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한 10년 쯤 전이라면"일본처럼 우리도 장기계획을 세우자"라는 자신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2000년대의 계획을 세워도 어느 정도 성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과, 아울러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학계에는 기대를 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이 계획은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는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 3백 50여명이 10달 동안 입안
 

최: 잘 지적하셨읍니다. 사실 지난해 3월부터 만 열달에 걸쳐 이루어진 이 작업에는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지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3백 50여명 참가했고 부문별로 25회 정도의 공식 협의회를 열었으니까요. 비공식적인 협의회는 1백회가 넘을 겁니다.

아뭏든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의 반응을 보니까 $\frac{2}{3}$ 정도의 분들이 긍정적이며 호의적이었읍니다. 물론 반응이 없거나 소극적·회의적인 분들도 있었지요.
 

1967년 과기처가 처음 발족되었을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세운 적이 있읍니다. 그때의 기본목표는 중진국 상위권에 도달하는 것이었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표를 두고 허황된 꿈이라고 힐난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요행이라고 할지 그로부터 15년 정도 지난 지금 중진국 상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언론계 쪽에서도 나온 이야깁니다만 "목표는 좋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단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읍니다. 필요한 인력과 투자할 재원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투자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GNP 대비 R&D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1.7%로서 세계 12위 입니다. 절대규모는 11억 달러 가량이며 16위이지요. 이것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0년대에 가서 연구개발 투자를 3%이상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투입 면에서 봐도 10위권에 들어간다고 하겠읍니다.
 

물론 절대규모에서는 미국·일본을 따를수 없겠지만 우리의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후발자의 이익'이란 것을 둘 수 있읍니다. 이미 나와있는 과학지식을 최대로 흡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적은 돈으로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스웨덴은 좋은 예입니다. 이 나라의 경우 기술개발 투자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고 연구인력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많습니다. 스웨덴은 한정된 투자지만 특정부문, 이를테면 전자통신, 원자력, 기계 등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요. 이것은 투자의 효율을 확대해 나간다면 투자액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력문제인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은 3만7천에 달합니다. 절대규모로는 공산권을 제외하고 세계 10위권에 들지요. 또 해외에 7천 가까이 우리의 과학두뇌가 있고 필요한 부족인력을 해외에서 조달한다고 볼 때 인력문제가 제한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계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인 과학기술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가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겠읍니까?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 결코 허황된 이야기 아니다
 

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이 남다른 결의를 다져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후세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학자들이 자신의 분야만을 놓고 보면 자꾸 비관적으로만 생각될지 모르지만 폭 넓게 보면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아닌 것같아요. 얼마전에 우리의 자동차를 대량으로 미국에 수출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읍니까? 자꾸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 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옆길로 흐른 것같은데,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이나 보람찼던 일이 있었으면 소개해 주시죠.
 

최: 우선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일이 가장 어려웠읍니다. 모두 바쁘신 분들이니까요. 처음에는 열성을 가지고 참여하다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읍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 번 모이고 두 번 모이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나중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읍니다.
 

예를 들면 강진구씨, 정재은씨, 이용태씨, 정근모씨 등 우리나라의 유수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기관의 책임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모두가 한시간이 귀중한 분들인데, 어떤 경우에는 KAIST 영빈관이나 아파트에서 일요일이고 밤도 없이 오셔서 새벽 두세시까지 토론에 열중하곤 했읍니다.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셔서 행정적으로 일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감격스러웠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다고 하겠지요.
 

조: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고 내용이 좋아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부처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군요. 과거의 예를 보면 그런 협력체계의 수립이 소홀히 된 적이 많았읍니다. 이를테면 자금동원, 인력양성, 기술의 이전과 도입 등은 부처간의 협력이 꼭 필요하겠지요. 이런 면에서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읍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실행계획 짤 예정
 

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경제가 당면한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술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는 기본명제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연초에 각 단체의 장들이 한결같이 기술혁신의 기치를 내걸지 않았읍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발전의 문제는 총론에서 각론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과기처는 늦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2000년대 장기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만들 작정입니다. 또 계획의 총괄적인 추진협의체가 만들어져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대표들이 여기에 참여할 예정이지요. 부처간 협력문제를 5대 중점사업과 2대 기반사업 등 7대 사업을 과기처의 총괄 아래 경제기획원, 체신부, 동자부 등 7개 부처가 힘을 모아 그야말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조: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맡은 곳은 대학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력부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대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인구대비 학생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다고 합니다. 요는 학생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인데 그 점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장기계획안에서는 앞으로 박사급 과학기술 인력을 1만5천명 양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방침이 서 있읍니까?
 

최: 2001년까지 15만 명의 연구개발 및 설계인력을 양성한고 그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만 5천명을 그야말로 국제수준급의 핵심인력으로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서있읍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기본 설계,시스템 엔지니어링,연구개발 관리,기술혁신 프로젝트의 관리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핵심두뇌의 확보 방안에는 해외의 우수한 과학두뇌를 매년 2백 내지 3백명씩 유치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지요.

금년부터는 국내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중 3백에서 5백명 규모로 해외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미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을 외국의 우수한 대학,기업,연구소에 파견해 최신 이론과 기법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두뇌유치 사업도 적극 지원해야겠지요. 조세혜택이나 다른 유인책이 구체화 될겁니다. 국영기업체도 자체 연구개발비의 상당부분을 인재양성에 돌릴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적어도 인력에 관한 한 이미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착착 실행되리라고 봅니다.

조: 많은 수의 고급인력을 키워나가려면 대학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또 학계와 산업계를 엮는 산학협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어떤 정책적 대처를 하시렵니까?
 

최: 산학협동은 그 말 자체가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 약20여년 간 각계에서 주장해온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산학협동이 이루어진 것은 80년대 이후가 아닌가 합니다. 과기처가 주관하여 82년부터 수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이 계기가 되어 산업계·대학·연구소가 한 프로젝트에서 힘을 모으게 되었지요. 제도적으로는 산업기술연구조합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 "목적을 앞에 놓고 하는 연구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어떤 특정한 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했을 때 투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지요. 최근 일본에서 기초과학 육성의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치우치다 큰그릇 놓치면…
 

이렇게 볼 때 국가에서 대학에 투자하는 방향을 반드시 기술혁신 하고만 연결해서 그쪽으로만 몰고가면 가다가 자꾸 걸리게 될까 우려됩니다. 대학은 무엇보다 인재를 키우는 곳인데, 너무'목적'에만 집착하다 보면 큰그릇을 놓치기 쉬울 것같아요.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대학에 대한 연구지원 정책과 기술진흥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 앞으로 첨단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기초원리와 과학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게다가 과학지식이 실용화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지 않습니까? 처음 라디오의 원리가 발견된 후 기업화되기 까지 35년이 걸리는데 비해 요즘 반도체는 연구실에서 나오면 수개월 후에 기업화가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저히 입장에서는 순수 기초연구와 목적 기초연구로 나눌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결국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느냐에 관건이 걸린 셈이죠. 하지만 과기처로서도 여유가 생기는대로 자유연구에도 응분의 비중을 둘 작정입니다.
 

조: 우리가 첨단기술만 강조하다 보니 첨단기술의 기초가 되는 기반기술의 개발에 등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같은데, 낙후된 기반기술은 어떻게 육성할 생각입니까?
 

최: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식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전 지적하신대로 정부가 첨단기술만 중시한 나머지 기존산업내지 기반기술을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첨단기술'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첨단산업은 구별해야 합니다. 첨단기술을 육성하는 목적은 그것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산업과 기반기술에 첨단기술을 접목시키고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면도 있읍니다.
 

후자 쪽이 어떤 의미에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보다 큰 이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세계시장의 분포를 보아도 2000년까지 첨단산업은 전체 시장의 15~20% 밖에 그 몫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요.
 

조: 전반적으로 보아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개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컨대 품질관리나 정밀도 같은 문제를 적당히 처리해버려서는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이기지 못할것 아닙니까
 

또 과학기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인간이 장래에 과학기술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세게 흘러가는 과학기술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성을 견지하고 인간소외를 극복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런 관심에는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것같습니다.

과학문화의 풍토조성 시급
 

따라서 과학기술과 인간, 사회라는 측면에서 사회교육이 이루어져야겠고 언론의 역할도 지대하다고 하겠읍니다. 장기계획의 성안자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국민의식의 과학화와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적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도 이 문제를 결론 부분에서 다루었지요.
 

사회가 과학기술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존중심을 가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우선 교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교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외 교육을 통해서도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보급할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서 해악을 예방하도록 해야 하겠지요. 이를 위해서 '기술평가'를 조직적으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의 성패는 과학기술이 응분의 존중을 받는 풍토가 확립되느냐에 달려있다 하겠읍니다.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훌륭한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몰리고 국민적인 의욕과 에너지가 이 분야로 결집될 수 있으며 또 가용자원도 우선적으로 배분될 것입니다.
 

조: 이제까지 과학기술은 단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만 간주돼온 감이 있읍니다만 이제 과학기술진흥이 국가발전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재정의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번 계획을 계기로 삼아 우리도 세계문화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과학기술문화를 꽃피우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계획을 짜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읍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앞에 놓인 실행의 어려움을 헤쳐나가 국민의 여망에 보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중지를 모아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80년대의 후반기로 접어들었읍니다. 80년대의 전반기는 각계의 뜻을 모아 기본목표를 설정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금년은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는 원년으로서 중요하다고 하겠읍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주어진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