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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력발전에 대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입안 및 추진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여론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조력발전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이유를 근거와 함께 분석하고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인 조력발전 개발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에너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조력발전을 찬성하는 쪽의 견해를 살펴보면 국내 에너지 수요의 96%를 수입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조력발전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에너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의 에너지 흐름에 늘 민감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자원 개발해야 한다. 여러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국내 부존 자원량, 개발여건, 기술수준 등을 감안할 때 조력 에너지자원만한 것을 찾아내기 어렵다. 또한 조력발전을 찬성하는 쪽에서 들고 있는 근거는 발전 규모 및 양에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발전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전기생산량 1억 kWh(킬로와트시)를 넘어섰다고 한다. 1억 kWh는 10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발전시설 용량은 254MW로 이곳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는 큰 도시 하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초기 개발비용이 높지만 전력생산 단가는 가장 저렴한 원자력발전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덧붙여 조력발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조력발전이 시화호의 수질 개선에도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다. 해수용량의 절반가량이 교환됨으로써 수질이 개선되고 생물의 서식환경이 좋아져 제3의 에너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한마디로 조력발전은 찬성 쪽의 견해처럼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문제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갯벌면적 및 해수교환율 감소에 따른 생태 환경파괴, 오염물질 퇴적에 의한 부영양화와 적조현상 등 해양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어민들 어업소득 감소, 대규모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수위 증가로 인한 홍수 피해 가능성 등이 있다고 한다. 실제 캐나다의 애나폴리스 조력발전소는 225m의 소규모 방조제에 터빈 2개와 어도 1개를 갖추고 있는데 터빈을 통과하는 어류의 20~80%가 죽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세계적으로 대규모 조력발전소는 우리나라의 시화발전소와 프랑스 랑스발전소 2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규모이거나, 경제성 확보에 실패해 가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그들이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한 번 파괴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또한 찬성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력발전이 정말 신재생에너지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진다. 환경오염과 대규모 공사로 인한 생태계 변형이 불가피한데 이런 상황에서 가로림만, 강화, 인천만, 아산만에서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분별하며 타당성 검토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조력발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쪽의 견해를 살펴봤다.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을 가벼이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나, 우리의 후손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조력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조력발전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조력발전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추진과정의 불투명성이 더 큰 반대를 불러온 경우가 많았다. 사업자 위주의 일방적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한쪽은 친환경, 반대쪽은 환경파괴라는 주장을하게 됐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한 합의제 방식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제 방식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여러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일 자세를 갖고 참여해야 한다. 둘째,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검증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사실 확인 및 검증을 해야 한다.

많은 갈등과 우려 속에 2011년 8월 드디어 발전을 시작한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시화지속협의회의 경우처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제도적 합의기구로까지 법정기구화 된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 및 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기구를 만들어 서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의 합의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이런 합의제 방식을 채택한다면 자연적으로 속도 조절이 된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점도 또한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빨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원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고, 소수의 희생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 조력발전도 마찬가지다.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환경오염 뿐 아니라, 소수 이해 당사자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고, 불만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합의제 방식을 채택한다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힘들고 시간이 걸리므로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될 것이다. 이제 6년여의 진통 끝에 시화호가 발전을 시작했다. 앞으로 최소 2~3년 정도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를 하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또한 모색해야 한다.

좀 더 나은 기술개발과 축적이 이뤄지도록 해 불러올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가로림만 등의 다른 조력발전이 추진된다면 그만큼 반대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조력발전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