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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개발 위성 vs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에 맞춰 4월 12~16일 사이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광명성 3호 발사에 국제 사회가 술렁이는 까닭은 위성 발사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광명성3호의 추진체 예상 낙하 지점]

로켓 탄두에서 위성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페어링과 발사할 위성 대신 폭약을 탑재하면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할 수 있다. 3월 16일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 대변인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을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으며 관련 기술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순수한 우주 개발이 광명성 3호 발사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 시험이 목적인지 위성 발사가 목적인지 불분명한 게 논란의 핵심이다.

광명성 3호 추적과 요격 능력 보유 여부도 중요한 과학기술 이슈로 불거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고고도 장거리 미사일은 이지스함과 정찰기 레이더로 추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에는 최대 1024km 밖의 목표물 100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탑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직접 요격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요격 능력은 저고도 미사일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의 패트리엇 미사일(PAC-2)은 요격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한편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광명호 3호 발사 계획을 ‘강성대국 진입’을 대내외로 선포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광명성1호와 2호는 각각 1998년, 2009년에 발사됐으며 모두 실패했다.

 

광고를 둘러싼 계속되는 공방

3월 15일 남양유업이 동서식품의 커피믹스 신제품 광고가 명백한 허위광고라고 지적하면서 ‘카제인나트륨’을 둘러싼 기업 간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동서식품이 “카제인나트륨을 무지방 우유로 대체했다”고 광고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했다는 것. 동서식품은 “본래 우유에는 카제인이 포함돼 있는데, 함유물질(카제인)을 별개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반박했다. 카제인나트륨을 둘러싼 두 기업의 날선 공방은 2011년 2월부터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쟁점이 된 물질 카제인나트륨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 우유를 이루는 구성성분 중 유당과 유지방을 제외하면 유단백질이 남는다. 유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단백질이 바로 ‘카제인’이다. 카제인이란 즉, 정제된 우유단백질이다. 그런데 카제인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커피 프림으로 곧 바로 쓰기 어렵다. 그래서 카제인을 수산화나트륨으로 알칼리 처리를 해서 물에 잘 녹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카제인나트륨이다. 남양유업의 “카제인나트륨은 화학적 첨가물”이라는 광고 문구 때문에 카제인나트륨이 혹시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대중들의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지난 3월 13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우주쓰레기 제한하는 국제규범 추진

우주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국제 규범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은 그동안 논의해 온 우주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을 연내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규범은 인공위성의 파괴를 자제하고, 운용 중인 위성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통보 제도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우주쓰레기 청소 책임도 정할 예정이다.



우주 쓰레기가 국제적 골칫거리가 된 것은 바로 위험성 때문이다. 초속 7~8km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10cm 길이의 파편인 우주 쓰레기는 위성 하나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다. 우주에서 유영중인 우주인은 수 밀리미터 크기의 파편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 2011년 6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승조원들은 우주쓰레기가 접근해오자 탈출용 우주선으로 대피한 바 있다.

우주 쓰레기가 자연적으로 소멸되려면 수십에서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린다. 우주 쓰레기가 다른 우주 쓰레기와 충돌할 때마다 수많은 작은 쓰레기가 더 생기는 악순환을 의미하는 ‘케슬러 증후군’도 국제사회의 빠른 대응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스위스 우주센터는 세계 최초의 우주쓰레기 청소 위성 ‘클린스페이스원’을 5년 안에 발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 쓰레기에 접근해 장착된 쇠갈퀴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 위성은 2009년과 2010년에 스위스가 쏘아올린 위성 2대를 처리할 예정이다.



세계 무역 분쟁의 시작

탄소세를 둘러싼 세계 무역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다.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유럽연합 국가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탄소세를 부과하면서부터다. 탄소세란 지구 온실효과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EU의 결정에 대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29개국은 2월 22일 모스크바에 모여 EU의 탄소세 부과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탄소세 납부거부를 포함해 항공협정 개정 등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EU는 “보복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자국의 항공사들에게 탄소세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구매 예정이던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의 주문을 무더기로 보류했다. EU는 중국이 유럽 항공기 시장의 큰 고객이지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감정의 골을 키웠다.

EU는 탄소세 적용 범위를 항공기뿐만 아니라 유럽을 왕래하는 선박, 유럽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내 항공사들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최신 항공기를 도입하고 항공기의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