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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19일(현지시각) 폐막했다. 회의에 참석한 193개국의 정상과 대표들은 폐막일 새벽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서 당사국들은 세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구의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2℃ 이내로 억제하자는 비전에 합의한 점은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를 합의한 것도 긍정적이다. 선진국은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2012년 300억 달러를 긴급히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지구의 허파인 숲 보존 방안에 합의한 것도 나름의 성과다.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탄(土炭)과 토양, 습지와 같은 자연 지형을 보존하는 개도국의 노력을 보상해주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애초 기대와 달리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인 선진국과 자발적 감축국인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선진국만 2020년)를 2010년 1월 말까지 제시하도록 했으나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대비 16~23%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1990년 기준으로 감축량을 약 40%로 늘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 선진국이 1990년에 비해 평균 5.2% 감축하도록 못 박았었다. 범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축량의 기준연도(1990년, 2005년, 현재)를 두고 이견이 커 시한도 못 박지 못했다.

이 밖에도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검증할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합의안은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2년마다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고 선진국이 요구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확인 절차를 밟되 주권을 존중한다는 모호한 절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보다 구속력 있는 감축안은 2010년 말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열릴 제16차 총회에서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