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쯩’을 둘러싼 오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이번에는 종식될까. 지난 2월 9일 행정자치부는 2008년 발급 목표로 개발된 새 주민등록증 시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위·변조 방지 및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온라인 신분증 기능도 하지 못한다”면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이 표면에 드러나있는 현 주민증과 달리 최소한의 신분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겉면에 담고, 주요 개인신상정보는 IC칩 안에 수록하는 방식이다. 과연 이번엔 안전할까?
Q1_무엇이 달라지나
신분증 속 칩에는 기존 신분증에 담겨있는 정보 뿐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인터넷 부가서비스, 인터넷 뱅킹을 위한 개인인증서가 담긴다.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신분증인 셈이다. 오는 2008년 전자투표가 시범 실시되면 유권자가 가정의 컴퓨터나 유원지 키오스크(공공장소 무인단말기) 등으로 쉽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
Q2_어떻게 작동하나
01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댄다.
02 단말기는 신분증에서 정보를 읽어 진위 확인한 뒤 행정망PC로 전송한다.
03 행정망PC는 각 기관의 인증을 요청하고 자료를 검색한다.
04 인증에 성공하면 각 기관에 저장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온다.
Q3_왜 스마트카드인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주민등록증 갱신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차세대 주민등록증의 형태로 스마트카드(64.6%), 그 다음으로 위변조 방지 기술이 가미된 현행 주민증(24.5%), 신용카드형(6.4%)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4_무엇이 문제인가
현재의 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모두를 불필요하게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제2, 제3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IC칩에 정보를 담은 새 주민증 역시 개인신상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부가서비스의 사용 여부를 개인 선택에 맡기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하는 보안체계를 도입해 이런 문제에 대비키로 했다.
스마트카드(IC)카드
신용카드와 같은 크기와 두께의 플라스틱 카드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와 함께 칩운영체제와 보안알고리즘 등 간단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다. 접촉식, 비접촉식, 혼용 방식 등이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보안 기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정보를 암호 형태로 담고 있다. 주소, 개인인증서, 개인비밀번호, 건강 보험 정보, 장애인 노인 정보, 운전면허 정보도 암호화해 담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