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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위계획(SDI)이 발표, 시행되자 과학자 기술자들은 더 좋은 보수, 더 많은일자리, 더 좋은 연구조건을 기대하게되었다. 일부는 과학의 군사이용이란점에서 회의를 표하거나 명백히 반대하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지만 보다 많은숫자의 과학자들은 SDI에 참여하거나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펜타곤(국방부)과 일부학자, 일부언론은소위 스타워즈 스핀오프(Star Wars spinoffs)라고 해서 SDI가 가져올 기술개발이 민간기업에 응용되며 이것이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 반대이다.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약간 높일수는 있겠지만 그많은 돈을 상품개발 연구비에 쓰는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적을것이 명백하다.

「미국의 안전」이라는 신화

펜타곤을 올해 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비의 75%나 되는 4백50억 달러를 배정받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액수가 할당될 전망이다. 정치가와 고위 장성들은‘이것은 미국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화이다. 미국의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에 뒤져 경쟁력을 잃게될때 미국의 안전이 보장될수 있을까?
 

거대한 SDI시스팀과 낡아 녹슬어버린산업설비, 이런 상황이 닥아올때 미국이 살아 남을수 있을것인가?
 

이것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정부의 연구개발비중 국방관계에는 겨우 2%만 할당한다. 미국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날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일본과 서독 드리고 첨단산업에서 신참국이라고 할수있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값비싼제품들, 이를테면 카메라 컴퓨터칩 가전제품 산업설비 자동차 과학기재등을 만들어기세좋게 수출하고 있다. 이런 제품의 생산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돈도 벌게한다. 그런데 미국은 어떠한가? 불과 민간산업의 소수분야에서만 뛰어나고 있다. 즉 항공기나 고성능 컴퓨터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있다. 군사분야에서는 물론 계속 미국이 우승자이다. 일부에서는 해묵은 고집을 계속한다. 즉 미국은 일본에 비해 두배의 인구, 서독에 비해서는 4배의 인구를 갖고 있지만 개인당소득에서 더 많지 않은가? 군사 연구비가 많다고해서 미국이 가난해 지지 않는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사람들은 또 군사개발비는 제쳐 두고 미국 경쟁사회의 다른 결점들, 예컨대 이자율이 높다든가 근시안적인 기업경영, 강화된 기업활동규제, 약탈적인 변호사의 횡포, 게으른 근로자, 교역상대국의 관세장벽등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만인데 왜 군사비를 문제 삼느냐고 따진다.
 

필자 역시 과거에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미국산업이 쇠퇴일로를 걷게되자 나는 생각을 달리 하게 되었다.

군사비만 아니면 이미 서기 2000년에 도달했을것이다
 

2차대전당시 레이다 개발에 큰몫을했던 MIT는 그후 군사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몇개의 다른 주요한 대학들도 군사목적의 연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안전 또는 국방과 관련된 기관은 펜타곤만이 아니다. CIA NASA 그리고 에너지국이 있다. MIT에는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거대한 플라즈마 융합센터가 있다. 4년동안에 걸쳐 수백만달러가 투입된 공사였다. 그런데 에너지국이 발전(發電) 및 핵무장과 관련시켜발주한 이 융합센터는 가동되지 않고있다.
 

에너지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국방관계 자금은 이 처럼 낭비성을 띤것이 많다. 민간 연구소라면 투자비용, 수익률 등 경제적 조건을 면밀히 따져서 돈을 쓰게되지만 군사비용은 ‘비용에 거의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함으로 민간기업이 민수용 제품을 개발하는데 썼다면 나올 수 있는 이익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가 되는것이다.
 

TRW사의 창설자로서 군수품을 생산해 내고 있는 ‘사이먼 라모’씨는 군수품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지만 미국기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해 지난 80년 이렇게 말한바 있다. “지난 30여년동안 우리가 군사연구에 들인 거대한돈을 경제개발과 관련된 기술분야에 썼다면 우리의 민수품 생산기술은 자금 서기 2000년에나 이룰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라모’씨의 한탄은 소용이 없었다. 그후 6,7년동안 군사연구비는 오히려 3배나 늘어난 것이다.
 

레이건행정부가 군사비 증액을 가속화 시킨 것이다.

고급두뇌와 돈이 낭비되는 현실
 

군사비의 증액은 또한 상대적으로연방정부의 민간연구보조비를 줄게 했다. 상업적으로 유망한 응용분야의 연구가 지원을 덜 발게된것이다. 미국이 GNP에 비해 연구·개발비의 지출이 많다고 하지만 응용·민수분야에서는 오히려뒤지고 있다.
 

미국의 순수 민수품관련 연구개발비(civilian research)는 GNP의 1.9%에 불과한데 주요 경쟁국인 일본은 2.6%, 그리고 서독은 2.4%이다.
 

사람이라는 자원의 이용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텍사스대학의 경제학자 ‘로이드 듀마스’에 따르면 미국 엔지니어의 30% 가량이 군사관계의 일을하고 있다 한다.
 

반면 일본은 전체인구가 미국의 반밖에 안되지만 민간관계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의 수는 미국보다 오히려 반정도나 많다. 그들은 거의라고 할정도로 군사관계연구에 기술자들을 쓰지 않는다.
 

더욱 우려할만한 것은 과학 및 공학계통의 졸업생중 70%가량이 군사관계일에 흡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리하여 순수 민간업체에는 인적 자원부족현상이 심화되고 덜 훈련된 저급기술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일에 대한 강박이 덜 심하고 보수나 연구환경이 좋은 군사관계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군사연구의 또 하나의 부작용은 그것이 아무리 하이테크 기술이라도 민간부문에서 응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2차 대전후 반도체, 항공기분야를 빼고는 민간에서 제대로 이용한게 거의 없다.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성이 없어 포기한 예도 많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군사연구는 민간연구를 대신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을 살펴보면 억지소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민간업체에서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은 ‘작업을 표준화 할수 있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제품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것’이다.

의회의 기술평가단이 최근에 내린 결론은 매우 의미있고 주목할만한것이다.
 

“전자산업에 관한한 군사비는 상업적으로 이득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 내는데 거의 도움이 안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정부가 군사연구의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효과를 믿고 있으나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것이다.”
 

작년봄 레이건대통령은 26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게 ‘국가의 번영과 국방력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메달을 주었다. 시상식에는 많은 TV카메라맨, 녹음기사, 스틸사진기자들이 모여 법석거렸다. 나도 이들속에 섞여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지닌 장비를 보니 모두가 일본 제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