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플라스틱의 운명이 2024년 말 한국 부산에서 결정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2024년 12월 1일 부산에선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가 마무리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완성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다양한 층위의 대립이 불거지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실패한 회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에서 현장을 지켜본 기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여전히 국제사회가 환경 문제 앞에서 뜻을 모을 수 있다며 희망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UNEP

▲UNEP

2024년 11월 25일 오전, 부산 벡스코를 찾았습니다. 벡스코 앞 광장은 다양한 국적의 환경단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개막에 맞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죠.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부산에서는 11월 내내 해운대와 부산항, 올림픽공원 등지에서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집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INC-5 개회식에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케냐의 어린이 마일즈 카리우키가 쓴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왼쪽 사진). 자신이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물고기는 플라스틱을 먹고 있으며, 우리 부모님은 학비를 낼 돈이 없어졌어요. 부디 도와주세요.”

당신도 지금 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0~60세 한국인 36명의 피 샘플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 88.9%의 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가 2024년 12월 12일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doi: 10.1038/s41598-024-81931-9}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 과정은 ‘조별과제’와 같습니다. 전 세계 178개국의 국제 기구, 산업계, 시민 단체, 학계 관계자 3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팀플레이입니다. 플라스틱을 줄여 지구환경을 지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또 수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번의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중 다섯 번째인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 즉 INC-5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초 목표는 INC-5를 통해 부산에서 협약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도쿄의정서, 파리협정을 잇는 초대형 국제 환경 협약으로 꼽힙니다. 어쩌면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부산 협약’이란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개최 전부터 INC-5에서 협약이 완성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속속 나왔습니다. 기자는 회의 첫날인 11월 25일과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이틀간 부산을 찾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회의 첫날부터 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어려운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린피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하던 2024년 11월 25일, 그린피스가 벡스코 인근에 올린 초대형 눈 깃발.

11월 25일, INC 의장의 한마디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완성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벡스코 밖에서 환경단체의 시위가 이어지던 11월 25일, 벡스코 안에서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이 대립 때문에 3년간 4번의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치고도 협약은 초안조차 나오지 않았던 거니까요. 가장 쟁점이 되는 대립구도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대한 겁니다.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감축해야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vs.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충분하다’로 첨예하게 대립하죠. 르완다, 노르웨이, 캐나다, 한국 등의 국가가 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 산업이 발달된 국가들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첫날 오전부터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음을 우려해 INC-5가 진행되기 전 ‘논-페이퍼(non-paper)’라는 비공식 초안을 마련해 뒀습니다. 그런데 대표적 산유국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논-페이퍼를 거부하며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길 주장했습니다. 그 탓인지, 1시 30분 발비디에소 의장과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외교국 심의관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협약이 기간 내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발비디에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2월 1일 이곳, 부산에서 협약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협약문은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나오고,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확신에 찬 그의 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듯도 싶었습니다. 2시에는 한국 청년들의 주도로 ‘청년과 소통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그 너머의 사회’란 제목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이뤄진 이후 사회를 위한 제언을 공유했습니다. 과학, 정책,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나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했습니다. 김혜영 부산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연구위원이 부산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하자, 태국에서 온 청중이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을 때 사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으며 각국 상황을 공유하는 풍경도 보였습니다.

벡스코 한편에 마련된 전시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가 제각기 부스를 열고 활발히 소통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국제환경단체 ‘브레이크 프리 프롬 플라스틱(Break free from plastic)’의 카로 곤잘레스 홍보책임자는 기자에게 “캐나다,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면서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소비자기후행동 활동가들은 “매일 플래카드를 들고 벡스코 이곳저곳에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며 웃어 보였죠.

홍보부스에서 받아온 팜플렛을 정리하던 오후 5시경, UNEP의 홍보담당자가 기자실로 찾아와 “각국 대표단이 논-페이퍼를 받아들이고 협상을 시작하기로 협의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드디어 한 발 뗀 셈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 세계 1위인 중국이 의견을 많이 굽히면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소문도 전해졌습니다. 그 덕에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로 향하는 밤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소연

INC-5에서는 각국에서 온 환경운동가와 환경친화기업이 자신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부스도 볼 수 있었다. 국제환경단체 ‘브레이크 프리 프롬 플라스틱(Break free from plastic)’ 부스 전경. 왼쪽이 카로 곤잘레스 홍보책임자다.

12월 1일, 파나마 대표단의 한마디

“다시 만납시다. 파나마는 불타는 마음을 안고 부산을 떠납니다”

INC-5에서는 다양한 그룹의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들 그룹은 협상의 주제에 따라서 네 종류로 구분됩니다. 그룹1에서는 화학물질, 플라스틱 공급, 생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룹2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그룹3은 저개발국가가 협약 내용을 지키도록 돕는 재정적 지원, 그룹4는 협약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연합(EU),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각 지역의 대표단이 의견을 모으는 회의도 따로 진행되죠. 그리고 이런 논의들은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UNEP의 공지와 생중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뚜렷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산유국들의 지속적인 반대에 의장은 그사이 논-페이퍼를 4번 갈아엎었고, 환경단체들은 산유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었죠. 그래서 12월 1일,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을 때는 한 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협약이 당일 성안될지, 아니면 회의가 연장될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은 벡스코에서 무척 고무적인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던 한 주간, 현장에서는 그동안 소외되고, 묻혔던 플라스틱 오염의 진짜 피해자들이 점점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대표단만 참가하는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인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회의 3일 차인 27일, 투발루 대표단의 요청으로 ‘국제 원주민 플라스틱 포럼(IIPFP)’ 관계자들이 공식석상에서 자신들의 피해를 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태평양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역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 해변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뒤덮으면서 해양생물이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IIPFP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마을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꺼내 보이며 플라스틱 오염의 위험성을 강조했죠.

필리핀에서 온 마리안 레더스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과학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가들로 선진국들이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입된다”면서 “필리핀에서는 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 인근 주민들이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일 1시 경, 발비디에소 의장은 다섯 번째 논-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산유국들의 반대를 의식한 듯, 첫 번째 초안에 비해 많은 조항이 삭제되고, 모호해진 상태였죠. 곧이어 2시에 진행된 케냐, 세네갈,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의 대표단들의 기자회견에서는 “강한 플라스틱 협약이 아니라면 협약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는 강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기자실에서는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총회의에 대한 소식이 퍼져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든 INC-5는 12월 1일 끝이 날 예정이었고, 마지막 날에는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야 하니까요. 미국의 AP, 일본의 NHK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기자들이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INC-5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일주일 간 큰 진전을 이뤘지만, 우리의 과업은 아직 완결하기엔 멀었습니다.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습니다. 협상은 원래 오래 걸리는 일이죠. 그렇기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후 9시를 넘겨서야 마지막 총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발바디에소 의장은 INC-5에서 협약이 성안되지 않았음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음 회의인 ‘INC-5.2’를 개최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회의가 언제, 어디에서 진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발바디에소 의장의 발표 이후, 본회의에서는 각국 대표단이 자국의 주장을 펼치는 발언 시간이 2일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파나마 대표인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고메즈의 발언과 그 뒤에 이어진 기립박수가 인상적입니다. “세계의 미래세대 여러분,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당신들의 분노와 공포는 정당합니다. 다국가주의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협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파나마는 불타는 마음을 안고 부산을 떠납니다.”

▲UNEP

INC-5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플라스틱 오염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더 크게 퍼졌다. 11월 27일 진행된 총회의에서 의사표현을 하는 태평양 지역 주민들의 모습.

▲Seunghyeok Choi on assignment for Break Free From Plastic and Uproot Plastics Coalition

INC-5 그후, 전문가의 한마디

“환경문제는 원래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만장일치를”

INC-5가 끝이 난 새벽,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발언을 듣고 있자니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의문이 들었죠.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던 산유국조차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이 문제라면,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란, 쿠웨이트 등 저개발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규제가 이미 개발된 국가와 개발도상국에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면서 “저개발국가가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만장일치를 얻은 협약이라야 정의롭다’는 것이 산유국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유럽 등 국가에선 ‘치열한 대립이 이뤄지는 조항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협상 성안을 이룰 방법’이라며 투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INC-5 초기부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협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투표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INC-5가 끝난 이후,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다수결로 협약을 성안시킬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등이 원유 수출을 계속하고 중국 등 플라스틱 다생산국가들이 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등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협약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협약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 타격이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한 협약이라 할지라도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약도 ‘국제외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각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환경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요.이런 측면에서 약한 협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등 합의점을 지속적으로 마련 및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도 그렇고 기후변화도 그렇고 환경 문제는 경제, 사회, 생활양식 등 전반 걸쳐 우리 삶을 모두 바꿀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류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서울환경연합

INC-5가 개최되던 2024년 11월, 부산 곳곳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내외 시민단체들의 캠페인이 이어졌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의 해운대 시위 모습(위)과 ‘플뿌리행진’의 행진 모습(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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