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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특목고와 자사고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고려대 김경근 교수팀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 교수팀의 보고서를 토대로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를 일반고로 통합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팀은 현행 고교체제와 고교입학제도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다수의 학부모와 교사를 인터뷰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서열체계가 강하게 굳어져 고교평준화제도가 실질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을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무력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익을 누리고 있는 계층에 대한 반발도 우려됩니다.
또한 선발 시기가 전기와 후기로 구분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전기에서 원하는 학교 진학에 이미 한 번 실패한 학생이 후기 일반고에 진학했을 때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지요.
김 교수팀은 문제점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제시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1명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에 통폐합시켜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고교체제 개편 및 개선을 위해서 법령 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책이 즉각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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