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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1986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되어 프로그램 저작권이 보호받게 되었다.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등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는 프로그램의 표현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미국 유명 소프트웨어업체 3개사가 프로그램 침해로 국내 컴퓨터업체 2개를 고소했다. 이는 87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발효 후 첫 사례로, 불법복제한 PC용 패키지 판매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국내 컴퓨터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석카메라 기술을 도용한 코닥사가 폴라로이드의 특허를 침해하여 8천억원을 배상했다. 과거 그라함 벨과 엘리사 그레이의 전화기 발명권 분쟁은 벨의 승리로 끝나 AT&T의 전신이 되었다. 특허제도는 발명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