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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이후 경제계는 과학기술의 경쟁력 부족을 우려하며, 동시에 미국과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6공 정권 말 과학기술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현 상황과 정책 수행자의 인식을 점검해본다.

6공 환경에서 과학기술처의 장관들은 정치적 변화에 휘말려 짧은 임기를 보내며 장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되었으나, 과기처의 위상과 정책의 연속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 장관들과...

6공 정부의 과학기술계 사건들을 살펴보면, PC 보급 150만대 돌파, 한·소 과학기술 교류를 통한 기술 이전 다변화, TDX-10 통신기술 선진화, 경부고속전철 사업 결정, 신물질 개발 경쟁 심화, G7 프로젝트 본격화 등이 있었다.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사건과 기초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