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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면제' 정신질환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인 면제 조건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내무반. 수류탄 파편 흔적과 어지럽게 놓인 모포들이 침상을 짐작케 한다.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내무반. 수류탄 파편 흔적과 어지럽게 놓인 모포들이 침상을 짐작케 한다.

병역 비리와 관련된 뉴스는 언제나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대체로 고위 지도층의 아들이나 유명 연예인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이다. 그때마다 ‘병역 기피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는 중요한 관심사였다.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신질환만은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병역면제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계속)

글 : 한명호 중앙대 심리학과 hynmh@cau.ac.kr
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과학동아 2006년 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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