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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불가항력인가?

한 외과의사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수술을 하고 있다. 외과수술을 하다가 내과 등에서 내린 진단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한 외과의사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수술을 하고 있다. 외과수술을 하다가 내과 등에서 내린 진단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비록 의학적인 오진이라 할지라도 치료방법이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었거나 무해했다면 고의성이 없는 한 법률적인 오진으로 보지 않는다.과거 의술이 인술로 일컬어지던 때에는 의료는 환자의 권리가 아니라 시혜(施惠)란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되면서 의료는 베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처럼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계속)

글 : 홍태숙 의사신문 편집국

과학동아 1992년 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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